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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주체(主體)정권의 운명
예측불가능성, 타협 그리고 파국의 가능성

1. 트럼프 당선은 격렬한 변화(變化)다. 이 변화는 한반도 정책의 변화도 뜻한다. “한미FTA 재협상” 등 한국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나아가 “한국은 북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라”거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안보의 난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핵우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민감한 현안은 양국 사이에 적지 않다.


2. 선거용 발언과 실제는 다르다. 2주(週) 만 미국 대통령을 해 보면 현실을 느끼게 될 것이란 말도 있다. 국제분쟁 개입이 곧 미국의 안전과 풍요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당선 직후 한미(韓美) 대통령 통화도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다. 11월4일 조시 어니스트 백안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다른 사람이 나라를 이끌 때도 영속적”이라고 말했다. 11월8일 토머스 벤덜 주한미군 사령관은 2주 전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한 美상원의원들 말을 인용, “美정부 특성상 정책의 연속성은 보장될 것이며 대선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3. 그럼에도 음산한 느낌은 남는다. 트럼프가 했던 말 가운데 한 마디만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 리스크는 현저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결정적 변수는 한국이다. 좌파정권 또는 좌파내각이 친중(親中)노선을 앞세워 사드(THAAD) 배치를 철회하면 양국 간 갈등이 커진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언론의 선동이 더해져 반미(反美) 감정도 커질 것이다. 이것은 동맹의 약화 나아가 해체를 뜻한다.


4. 트럼프는 올 초 “김정은은 미치광이 같지만 인정해줘야”고 하더니 5월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FBI와 CIA를 합친 기구인 DNI 수장 제임스 클래퍼는 지난 달 25일 프리메이슨 씽크탱크 CFR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없다(lost cause)”며 “북핵에 대한 제한(cap)”을 강조했다. CFR은 같은 달 16일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 등 17명의 초당파적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단계별 협상을 강조했다.


전체적 기류는 주체사상 정권과의 타협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이다. 북한은 6월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으로 치켜세운 적도 있다.


5. 요컨대 트럼프는 현재와 같은 대북 압박을 하던 어느 날 ①북핵(北核)의 비확산, 즉 대외적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과 싸드 철회·韓美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고받고, 나아가 ②북한 핵(核) 폐기 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또는 사실상 철수를 거래할 수도 있다. 남북이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하면 美·中·北 빅딜과 요철처럼 맞물린다.


③트럼프는 북한에 다시 속았다 싶으면 미군이 빠져간 남한을 가로질러 북한의 핵시설 폭격에 나설지 모른다. 정밀타격이 확전(擴戰)되면, 소위 ‘트럼프 판 뉴딜(?)’이 한반도 안에서 전개돼 버린다. 미국의 침체된 경제는 일거에 살아날 것이다.


④북한은 핵시설이 많아 북폭(北爆)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수령독재의 장기존속 가능성도 높지 않다. 어떤 경로든 소위 평화체제 아래 연방제로 묶인 한반도 이북의 붕괴는 곧 이남의 경제적 몰락도 뜻한다. 일종의 민족적 심판, 온 민족이 고난의 연옥을 거치는 시기다.  


북핵(北核)이 완성되는 판국에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예전과 사뭇 다르다. 고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이 혼란한 정국을 운영할 나라의 주체가 없어진 것이다. 있던 자는 무능과 부패요 자칭 준비된 자들도 엉뚱한 소리만 해댄다.


* 부르짖는 회개가 초월적 변화를 이끌어 낼 유일한 길인지 모른다. 최순실 사건과 트럼프 당선이 예측할 수 없었듯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북한의 수령독재를 무너뜨려버릴지 모른다. 지금은 찾기 어려운 경건하고 거룩한 새로운 국가지도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그저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할 뿐이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6년 11월10일 16시37분  

전체 독자의견: 2 건
소망
아멘
먼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나와
이 나라 크리스챤들의 부패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2016년 11월10일 18시52분)
Love
아멘...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16일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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