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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邪惡)한 북한정권을 이기는 길은 한국인이 선(善)해지는 길 뿐이다.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헌법 제1조·제3조·제4조는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확립하여 전(全)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권자들의 근본결단이라는 것이다. 헌법의 기초자 유진오(兪鎭午) 박사는 1949년 자신의 저서 헌법해의(憲法解儀)에서 헌법 제3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해설이다.

 

헌법의 정의는 군더더기가 없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미(未)수복지역, 되찾아야 할 땅이며, 북한정권은 정통성 없는 반(反)국가단체, 즉 반란단체·반역단체로서 평화적으로 해체(解體)시켜야 할 대상이다. 북한동포 2300만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로 편입시켜야 할 해방(解放)의 대상이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에게 귀화(歸化)절차가 필요 없다. 원래부터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해방(解放)과 북한정권 해체(解體)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自由統一)은 단순한 ‘헌법의 명령’이 아니다. 북한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 보다 아프리카 빈국보다 못한 삶을 사는 우리 동족 절반을 구해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다.

 

통행증 없이는 여행도 못하는 곳. 식량 한 줌을 훔쳐 공개처형 당하는 곳. 끝도 없는 자아비판·호상(互相)비판의 살기 속에 두려워하며 김일성 초상화에 먼지를 닦지 않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곳. 탈북한 뒤에는 돼지 한 마리 값에 중국의 노예로 팔려 다니고, 강제로 북송(北送)당해 영아살해·강제낙태 끔찍한 유린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원인은 북한해방이라는 도덕적·국가적 명령을 이행치 않은 탓이다. 상당수 한국인은 북한의 동포가 죽건 살건 나완 상관없다는 ‘얄팍한 이기심’을 부리거나 독재자 김정일의 요구를 들어줘야 평화가 온다는 ‘위선적 평화론’에 속고 있다. 이기심과 두려움에 빠진 이들은 김정일에게 달러와 쌀, 비료 온갖 물자를 주면서 그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해준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의 범죄를 변호해 주면서 하수인 역할을 담당한다. 놀라운 것은 김정일의 사악한 범죄의 종범(從犯) 역할을 자처하며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뻔뻔함이다.

 

중국서 팔리는 수십 만 탈북여성을 구하는 데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북한의 가짜 종교단체에 천문학적 달러와 물자를 헌납한 뒤 ‘인도적’ 운운하는 것은 놀라운 모습이다. 그들은 스스로 한반도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위함이라 역설해왔지만 정작 김정일은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빨아들여 무기를 만들고 수입했고 급기야 핵무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광분해 온 김정일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성적표는 충격적이다. 생화학무기를 세계3위, 미사일을 세계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리더니 2010년 3월26일 천안함을 폭침(爆沈)시켰다.

 

비극의 원인은 무얼까? 김정일 탓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선악(善惡)에 대한 분별이 옅어지고 정의(正義)가 결핍된 평화의 논리에 빠진 결과다. 진실에 눈 감고 거짓에 속은 결과다.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죽도록 방치한, 인간으로선 해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동포를 독재자 김정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도덕적·헌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북한주민과 똑같이 김정일의 노예가 될지 모른다. 또 그렇게 되선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 항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한반도의 진정한 적(敵)은 독재자 김정일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기심이다.

 

남한의 평화와 번영은 북한해방이라는 선(善)한 결단, 의(義)로운 실천의 열매일 것이다. 독재정권과의 타협을 통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다. 유구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에 대한 도덕적(道德的) 공격과 북한주민에 대한 도덕적(道德的) 구원을 통해서만 북한정권을 평화적(平和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갈등의 본질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 아닌 선(善)과 악(惡)의 대결이다. 김정일이라는 ‘절대 惡’에 맞서 우리가 얼마나 善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인이 북한동포를 구해야 한다는 ‘착한 마음’을 움직여 ‘착한 행위’를 실천할 때 자유통일은 물론 일류국가가 달성될 것이다. 북한해방은 조국의 내란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혈로(血路)이자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하다. 한국인이 악(惡)해지면 더 사악(邪惡)한 김정일 집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사악(邪惡)한 김정일 집단을 이기는 길은 한국인이 선(善)해지는 길 뿐이다. 북한 인권은 그래서 타인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2세와 3세, 후손의 미래가 달린 핵심이다.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

 

이제 ‘남북화해협력’이란 명분의 햇볕정책은 1970년대의 데탕트처럼 폐기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햇볕정책은 민족통일정책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분단체제 현상유지 정책”이었다. 김정일 정권의 유지, 존속, 강화가 됐을 뿐 북한동포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았고, 한국의 안보망은 구멍이 나 버렸다.

 

햇볕정책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가 100억 달러가 넘는다. 북한 외화보유고가 40억 달러인데, 실로 엄청난 금액이 흘러간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은 김정일의 호주머니인 로동당 38호, 39호실로 흘러갔을 뿐 주민에겐 돌아가지 않았다.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은 늘어났고, 탈북자 강제송환은 심해졌으며, 생산성 없는 집단농장 아래서 아사자는 계속됐다. 변한 것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소위 평화공존 정책을 끝장내고 김정일 정권의 종식(終熄), 이에 따른 북핵(北核)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동포의 자유화를 대북(對北)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국가목표 역시 결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흔히 통일문제와 거론되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최초 이승만 박사는 북진(北進)통일을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선(先)건설 후(後)통일과 체제경쟁이었다. 이후 평화통일이 서서히 거론되다가 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만들어졌다. ‘평화·자주·민족대단결’,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던 것인데, 朴대통령은 국내정치에서 활용하려고 이것을 받아들였다.

8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對南)공작이 성과를 거두면서, 종국에는 북한식 적화(赤化)방안인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6·15, 10·4선언까지 등장했다. 혹자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상호체제 인정’과 ‘내정간섭 금지’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핵(核)폐기 압력도 해선 안 되고,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평화통일은 무엇인가?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한 평화가 아닌가?

 

평화는 수단일 뿐이다. 통일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평화통일(平和統一)이 아닌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건국, 근대화, 민주화를 거쳤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대북(對北)정책과 통일(統一)정책을 합헌적(合憲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탄생 자체가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서 이뤄졌다. 1948년 5월31일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임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 이북5도 동포가 우리와 같이 공선으로 대표를 선정하여 우리와 이 자리에서 원만히 합석치 못한 것은 우리가 극히 통분히 여기는 바입니다.(···)하루바삐 자유선거로 이북(以北)표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고 우리와 함께 직책과 권리를 분담하여 완전무결한 국가를 회복하도록 준비하리니 우리는 이북동포와 합심 합력하여 미국과 국련의 협조로 통일의 조속성공을 재래하기를 결심할 것이며 또 다시 맹세하는 바는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우리 강토는 일척일촌(一尺一寸)이라도 남에게 양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위해 라디오 방송을 전하든, 풍선에 삐라를 날리든, 탈북자를 구출하든 북한내부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남한 내 많은 국민들은 적화통일(赤化統一)뿐 아닐 자유통일(自由統一)도 두려워한다.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을 겁내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이 몰려와서 집 앞에서 거지 떼처럼 행세할까 봐 통일보다는 분단을 선호한다.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친북(親北)단체·친북(親北)인사, 그리고 그들에 세뇌된 자칭 평화지상주의자들 역시 수구적 퇴행을 반복한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과 3대세습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북한서 자행돼 온 인권유린에 철저히 침묵해왔다.

 

북한에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체제를 세워 남북을 통일하는 것 즉 자유통일은 명분도 구호도 아니다. 이는 절실한 인간 구출의 문제이다. 한민족의 반쪽은 노예(奴隸)이고 다른 반쪽은 자유민(自由民)인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자유민까지 노예가 되든지, 노예가 해방돼 자유민이 되든지 양자택일이다. 자유통일은 북한의 수령 독재를 몰아내고 흑인노예보다 더 못사는 북한의 동족노예를 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폐허가 되어 버린 북한을 재건하는 일이다. 자유통일은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 인류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자 거대한 사업의 시작이다.

 

흔히 통일의 비용(費用)을 말하지만, 통일의 이익(利益)은 막대하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대한민국의 안보위협과 경제부담을 격감시킴은 물론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동북아 전체의 번영과 평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모할 수 있다. 북한지역이 ‘미(未)개발 상태’인데다,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鐵)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동, 아연, 석회석, 석탄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52.6배, 34.1배, 22.4배, 42배나 많다.

 

역설(逆說)은 원인은 간단하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문제이다. 빈약(貧弱)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한 자원을 가진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했다. 이는 대북(對北)투자가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함을 뜻한다.

 

북한의 자원은 상대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1위, 우라늄은 세계1위 호주의 3배, 금(金)은 세계1위 남아공의 1/3, 철(鐵)은 세계1위 브라질의 1/4 수준으로 매장돼 있다. 2008년 국회에 보고된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3717조원, 2009년은 6918조 원으로 보고됐다.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선하고 의로운 결단에 나설 때 ‘돈’ 걱정은 사실상 불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자유통일은 한민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동족의 절반이 반세기 넘게 폭압에서 죽어나갔고, 마침내 폭정(暴政)은 끝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절규처럼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향한 大전략을 시작해야한다. 우리가 북한의 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갈 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다.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가 나오면 남북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새로운 국가 재건(再建) 세력이 나와야 한다.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북한의 주민을 해방하겠다는 이타적 세력,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켜 북한에 보편적 체제를 만들자는 한반도 현상타파 세력이 나와야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빛이 될 사람들, 자신을 버려서라도 7천만 겨레를 살리자는 이들이 필요하다.

 

시대는 지금 청년의 결단을 원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구원하고 북한지역을 재건시켜 자유통일로 일류국가를 만들어 낼 당신을 찾고 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당신은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2년 05월01일 12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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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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