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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사상 탐색(探索)-(1)
하이에크와 法, 自由 그리고 國家-1


● 하이에크는 일생의 과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市場經濟) 옹호에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적 조류(知的潮流)가 사회주의·케인즈주의 등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는 개인의 自由원리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전개시켜 왔다. 1980년대 이래 동유럽과 舊소련 몰락으로 이데올로기 논쟁이 종식되고,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가 全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하이에크의 사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래에서는 하이에크의 사상을 질서, 법 그리고 국가라는 틀을 통해 개괄해보기로 한다.<편집자 註>

Ⅱ. 하이에크가 말하는 질서(秩序)

 

1.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1) 자생적 질서의 개념

 

法사상을 포함한 하이에크 사상의 핵심개념은 「자생적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는 모든 사회가 질서(秩序)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자생적 질서」란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구성요소가 서로 관련성(關聯性)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지식(知識)을 통해 나머지 지식(知識)에 관한 정확한 예측(豫測)을 할 수 있다는 사물의 상태이다.

 

일부의 정보로 만들어진 논리체계로 나머지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세계관(世界觀)이다. 하이에크에 있어 「자생적 질서」란 그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

 

자생적 질서와 상반된 개념은 인위적 질서이다. 고대그리스어로 「전쟁에 관한 규칙」과 같은 「인위적 질서」에는 Taxis, 「자연적 질서」에는 원래 올바른 질서라는 의미의 Cosmos라는 단어가 있었다.

 

인위적 질서는 일부 엘리트의 의도적 정렬이다. 질서란 오직 조직의 외적(外的) 힘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에 관한 규칙이란 필연적으로 명령(命令)이다. 이러한 규칙은 각자에게 배정된 역할에 따라 조직의 각 구성원마다 상이(相異)할 것이다.

 

자생적 질서의 규칙(規則)은 목적(目的)과 독립돼 있다. 이러한 규칙은 모든 구성원에게 필연적으로 동일(同一)한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구성원 계층 사이에는 동일(同一)하다. 인위적 규칙처럼 조직의 구성원마다 개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다.

 

하이에크는 인류에게 유익(有益)한 사회제도 대부분은 인간이 의지(意志)를 가지고 계획적(計劃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부분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부산물(by-product)」이다. 그 결과를 누구도 예견(豫見)하거나 의도(意圖)하지 않은 「진화(進化)과정의 산물(outcome of a process of evolution)」이다.

 

「自由社會(自由社會)」는 이 같은 자생적 질서로 지배되는 사회이다. 自由社會의 도덕, 규칙, 제도들은 장구한 진화적 과정을 거쳐 선택된 것이다.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 바로 自由社會를 가능하게 하는 法과 도덕적 전통이다. 이러한 도덕, 규칙, 제도들은 인간 행동(行動)에 의한 결과이지 인간 계획(計劃)의 결과가 아니다.

 

(3) 목적·의도하지 않고 만들어진 자생적 질서

 

하이에크는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제도 대부분이 「의도하지 않은」「목적하지 않은」인류 진화과정의 부산물, 즉 자생적 질서라고 말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인간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 조건이 되는 사회제도 상당수가 사실상 관습(慣習), 습관(習慣), 관행(慣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습, 습관, 관행은 발명(發明)된 것도 아니며 가시적인 목적(目的)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관습, 습관, 관행의 누적으로 만들어진 자생적 질서는 외부 권력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目的)을 가질 수 없다. 규칙적 질서를 보일지라도 목적(purpose)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능(function)을 가진 것이다.

 

인간은 왜 이 같은 관습, 습관, 관행을 형성해왔을까?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규칙을 따른 동물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이 준수하는 규칙을 왜 준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거나 그러한 모든 규칙을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의 사고와 행동이 선별과정을 통해 현 사회로 진화해왔고 여러 세대의 경험의 산물인 규칙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생적 질서의 예는 언어(言語), 시장(市場), 상관습(商慣習) 등을 들 수 있다. 자생적으로 형성된 「돈」역시 개인의 自由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해준다. 화폐는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해 낸 가장 위대한 自由의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하이에크는「인간이 문화(文化)를 창조한다」고 하는 통설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한다. 문화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도 그렇다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학습된 행동규칙인 전통의 산물이다. 문화가 본능(本能)도 이성(理性)도 아닌 전통(傳統)의 집적물(集積物)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인간은 전통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그 전통이 일궈내는 결과를 「땜질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자생적 질서의 사상적 유래

 

하이에크는 자신의 사상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기초한다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 씨세로(Ciecro), 아담 스미스(Adam Smith), 데이비드 흄(David Hume), 애덤 퍼거슨(A. Ferguson) 등이 확립해 19~20세기 미국 정치가로 이어지다고 말한다. 法과 自由는 분리될 수 없다

 

반면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의 사상은 이와 반대된다고 하이에크는 지적한다. 계몽주의는 인류에게 유익한 모든 제도는 엘리트가 계획하여 만든 것이라고 믿는 사상이다. 질서를 위해서는 항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장을 차고 질서를 잡는 사람이 없으면, 질서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카르트, 홉스, 루소, 벤담, 케인스, 롤즈로 이어지는 전통이 그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기초이기도 했던 이 사상은 파시즘, 나치즘, 사회주의를 출산하는 데에서 최고 절정을 이룬다. 하이에크는 이런 생각은 인간이성에 대한 무제한적 신뢰를 전제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또는 설계주의적 합리주의)」라고 비판했다.

 

(5) 자생적 질서는 추상적 질서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는 「추상적 질서(abstract order)」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질서의 특정한 혹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들이 자생적 질서라는 커다란 동심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심원 안에서 벌어지는 개별 행위자들 간의 관습, 습관, 규칙은 어느 누구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습, 습관, 규칙에 특정한 목적(purpose)이 없다 해도 특정한 기능(function)이 있으며 「규칙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 사상의 중요한 포인트다.

 

하이에크의 이 같은 지적은 질서가 복잡해질수록 자생적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조직을 규제하는 규칙과 명령은 명령권자가 추구하는 특정의 결과를 위해 이용되는데, 질서가 추국하는 바가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명령권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될 개별 행동 부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말이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한다.『현대(現代)와 같은 복잡한 질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규칙은 그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적절한 규칙을 채택한 사람들이 복잡한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고 다른 곳에도 전파한 것이다.』

이상의 지적은 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현대화될수록 인위적 질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자생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현대 사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하이에크는 질타한다. 이렇게 복잡한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은 구성원을 규제하는 방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생적 질서 형성력에 보탬이 되도록 규칙을 개선(改善)하고 보강(補强)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복잡하고 현대화된 사회에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들어 갈 것이라는 경고이다. 이 같은 계획의 극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였으며, 역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복잡하고 현대화된 사회진화 속에서 붕괴되었음을 웅변해준다. 결과적으로 하이에크의 예측은 적중한 것이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09년 08월14일 2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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