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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란독재집단을 정치적. 도덕적으로 공격하라
죽음의 길을 걸어온 大韓民國

가장 극단적인 恐怖社會(공포사회)를 영토 안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金家(김가)집단으로부터 끊임없는 체제전복위협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 자유사회가 걸어서는 안 될 죽음의 길인 첫 번째의 길을 가고 있다.

 

다시 말해 金家(김가) 내란집단의 만행에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평화를 살 수 있고, 오히려 김정일의 독재정권이 공고해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장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간다는 이른바 機能主義 對北政策(기능주의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평화통일 구상 선언]을 발표한 이래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였다.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기능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높여 상호간 의존관계가 높아지면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고, 따라서 전쟁위험이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남북 간에 어떤 식으로든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체제는 점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의존적인 관계가 되고 金家집단은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 궁극적으로 金家집단이 변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이론적 전제하에서는 金家집단의 심기를 건드려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점차적으로 對北(대북)정책에 있어서 금기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남북 간의 접촉을 유지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金家집단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을 가급적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배제하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그 이전 우익정권의 기능주의적 對北(대북)정책에 이미 胚胎(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對北(대북)정책의 결정판이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상호체제 인정을 핵심으로 하고 상호 체제비방을 중단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가집단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는 全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背馳(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위헌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金家독재체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金家집단을 세습독재니 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違憲的(위헌적)일뿐만 아니라 自己束縛的(자기속박적)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데는 對北(대북)정책에 있어서 뿌리 깊은 기능주의적 사고방식이 그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對北정책의 기조는 확고하지 않았다. 김대중정권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기회 있을 때마다 反共(반공)을 현실화하였다. 그러나 좌파정권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햇볕정책을 펴자 이에 대해 지금까지 기능주의 對北(대북)정책을 펴왔던 보수주의자들은 반박할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기껏 반박한 논리가 對北(대북)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기능주의 논리에 충실하자면 이러한 비판 역시 설득력이 크게 없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상호주의니 대북지원의 투명성이니 하는 문제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김정일추종세력의 반박 앞에서 보수세력의 햇볕정책비판이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되자 우선 대한민국 내부에서 김정일 내란집단에 동조하는 反逆(반역)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논리적 기초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면서 김가체제를 옹호하는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을 통해 처벌하거나 從金(종김)으로 몰아 공론의 장에서 배제해 왔다. 그런데 햇볕정책이후에는 그런 세력들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세력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김가집단에 대해 비판적이고 대한민국체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한다고 하는 애국세력들이 反(반)정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당국은 비록 집권당국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정일 추종세력들을 제어할 논리적 기초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쌓여가고 김정일 추종정권의 김정일 이미지 再(재)구축작업이 추진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점차 김정일 독재에 대해 무뎌져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김정일에 대한 호칭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김일성. 김정일이란 이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놈'자를 붙여 이름을 불렀다. 그러던 것이 이젠 어디서나 김일성 주석이요. 김정일 위원장이다. 라디오에서 일반인들을 인터뷰 할 때 김정일위원장님 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다. 드디어 주석님, 국방위원장님으로 불리고 있다.
 
 김일성은 죽은 후에도 이상하게 김일성주석으로 우리언론에서 표기하고 있다. 6.25를 일으킨 전범에, 숱한 테러를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이고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부린 김일성에게 꼬박 꼬박 주석이라는 내란집단의 직함을 붙여주는 것 자체도 해괴하지만, 김일성이 죽은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김일성 前 (전)주석이 아니고 김일성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해괴한 일이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을 후광으로 이용하기위해 김일성을 김가집단의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을 추종하는 언론 매체뿐만 아이라 조선, 동아 같은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부르고, 스탈린을 스탈린 대원수라고 꼬박꼬박 부르는 사람이나 언론사가 있다면 그들은 그 나라와 국제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대한민국 前職(전직)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애 이름 부르듯 하는 것이 일반화된 대한민국사회에서 내란 反逆者(반역자)들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직함을 붙여주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김정일의 독재에 대한 가치판단이 무뎌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뚜렷한 징표중의 하나이다. 

 지금 김정일은 가난한 형제국가의 자존심 센 지도자 쯤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지가 형성되어있다. KAL기를 폭파해 100명이 넘는 우리 근로자들을 죽이고, 20만 명이 넘는 정치범들을 수용한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북한동포들 300만 명을 굶겨죽이는 가운데 자기는 외국에서 온갖 산해진미를 수입 해다 먹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혹한 독재자로서의 김정일의 추악한 이미지는 대한민국 내에서 깨끗이 지워졌다.

 독재자와 그의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러한 무감각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등장 이전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에 이미 內包(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 독재에 대해 무뎌진 이러한 국민적 무감각이 [연합연방제통일]이라는 내란사기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사람들의 사람들의 심리적. 인지적 조건인 것이다. 
  
 정말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이라면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살이 떨리는 증오심이 일어야한다. 정말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면 殺人魔(살인마), 獨裁者(독재자)를 앞에 붙이지 않고서는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난 30여 년간 자유사회가 걷지 말아야할 첫 번째 길을 걸어옴으로 해서 1990년대 김정일 내란독재체제를 해체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대한민국호의 조타실을 김정일 추종세력에게 내주게 되었고, 이념적 혼란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김정일의 쇠사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내란독재집단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공격을 중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김정일 내란독재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험한 내용이며, 결국 이러한 기능주의적 對北(대북)정책이, 어떻게 자체붕괴 되어가던 김정일 내란 독재체제를 기사회생시켰는지에 대해, 그 진실을 깨닫고 국민적 자각이 일어야한다.

  
柳世桓(국회입법서기관)의 전체기사  
2010년 12월04일 23시16분  

전체 독자의견: 6 건
청계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사상적 혼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에 한줄기 빛 같군요 (2010년 12월05일 12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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