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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NLL지키는 '해병대 감축계획'
북한도발 가능성 가장 높은 NLL사수하는 해병대만 왜 병력감축 하는가?

해병대 보유 대포병레이더, 8개월 동안 11번이나 고장

○북한이 8월 9일 서해 NLL 이남에 해안포를 사격했을 당시 백령도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음.

○현재 해병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포병레이더의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운용을 시작한 이후 약 8개월 동안 11번이나 고장이 났으며 이 중에서 8번은 안테나 송신수 전압 계통 고장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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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에서도 안테나 송신수 전압 계통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해수(염분)에 의한 부식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는 만큼, 지상용으로 개발된 대포병레이더(TPQ-37)에 대한 방염처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해안포가 북한의 새로운 공격유형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서해 NLL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가 운용하는 대포병레이더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해상용 무인정찰기(UAV) 올해 한번도 운항 못해...

○해상용 무인정찰기(UAV) 2대가 07년 5월과 올해 4월 각각 추락해 올해 임무비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06년 이후 매년 10회 미만으로 운항해온 것으로 나타나 서해 NLL 인근의 북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듦.

< 해상용 무인정찰기(UAV) 운항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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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용 무인정찰기 추락사고: 07년 5월 1기, 10년 4월 1기 추락

○또한, 현재 운용 중인 해상용 무인정찰기가 함정에 탑재해서 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함정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운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

○한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상용 무인정찰기(UAV)는 고정익이어서 활주로가 없는 선상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운항에 제한을 받는 만큼, 이착륙이 쉬운 장점이 있는 회전익 무인정찰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해상용 무인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추락사고로 수리 중이거나 탑재한 함정의 정비 때문에 운항을 하지 못한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였음.

해군장교 부족 심각.. 전력증강에 따른 소요 고려시 2015년 500명 부족

○2010년 말 현재 대위급 위관장교와 영관급 장교가 370명 부족한 상황이고, 전력증강에 따라 2015년까지 충원이 필요한 인원 130명을 합하면 2015년 기준으로 500명의 간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함.

< 2015년 기준 해군 장교 부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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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서는 장교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위함 및 잠수함 함장 등의 계급을 편제 대비 하향조정하여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군 장교 정원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함.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해군 장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편제 대비 낮은 계급의 인원이 대체복무를 하고 교육인원 차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군 장교 정원을 늘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소해헬기 장비, 개발완료된 3종부터 우선구매 검토해야

○2013년부터 미군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소해헬기 5종이 미군측의 개발지연으로 4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은 소해헬기 5종 중 개발이 완료된 3종에 대해서 우선구매해줄 것을 합참에 요청하였음.

○미군측이 개발 중인 소해헬기 5종 중 개발이 완료된 장비는 레이저 기뢰탐색장비, 기뢰탐색용 음탐기, 무인기뢰처리기이며, 현재 개발 중인 장비는 감응기뢰 소해장비, 기뢰제거용 기관포임.

< 소해헬기 관련 장비 5종 개발 현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에서는 해군의 우선구매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해군과 합참이 소해헬기 장비 구입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미군에서는 개발 중인 2종 장비에 대해서도 2017년경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는 소해장비 5종을 모두 구입하려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해군이 소해장비 5종 중에 3종만으로도 당장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3종을 우선구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북한도발 가능성 가장 높은 NLL사수하는 해병대만 왜 병력감축 하는가?

○국방부에서는 현재 2만 7천여명의 해병대 병력을 2020년까지 2만 3천8백여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음.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해병대 병력감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백령도 지역을 맡고 있는 6여단은 해체되어 백령부대로 바뀌고 연평부대의 병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지난 8월에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했던 것처럼, 북한의 새로운 공격유형으로 ‘해안포 공격’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서해 NLL을 사수하고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

○국방부에서도 해병대 병력을 당장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감축한다는 입장이지만, 천안함 사고로 증명되었듯이 서해상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해병대 병력감축 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함.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국방개혁2020을 수정하면서 다른 군의 병력 감축은 중단되었는데, 정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해 NLL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병력만 예정대로 감축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해병대 병력감축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음.
천안함 사고로 전력증강 소요 많은 해군, 예산 증액율(4.4%) 꼴지!!!


○내년 국방예산은 31조 2,795억원으로 올해 대비 5.8% 증액되었지만, 천안함 사고로 전력증강 소요가 많은 해군은 오히려 4.4%밖에 증액되지 않았음.

< 육․해․공군 2011년도 예산 증액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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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육군이 5.9%, 공군이 4.9% 증액된 것에 비하면 해군 관련 예산 증액이 가장 낮은 상황임.

○특히, 해군이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함정수당 20%, 수중폭파대(UDT) 및 심해잠수사(SSU) 위험근무수당을 30%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요구액 대비 10%씩 감액되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올해 천안함 사고를 겪으면서 해군의 전력증강 소요가 많은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해군 예산이 가장 적게 증액된 것은 아이러니하다”면서 “육군은 예산을 확보해 3차원레이더를 개발하는데 해군은 초계함용 3차원레이더 개발을 포기하는 등 해군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전력증강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음.

원거리 작전가능한 『홍상어』, 차기호위함에도 탑재 필요

○정확도와 사거리를 대폭 개선해 우리 기술로 제작된 대잠유도무기인 ‘홍상어’가 2011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지만, 차기호위함(FFX)에는 탑재하지 않고 구축함(KDX-Ⅱ급)과 이지스구축함(KDX-Ⅲ급)에만 탑재될 예정임.

○차기호위함(FFX)에 탑재할 대잠작전 공격무기인 ‘청상어’는 ‘홍상어’에 비해 사거리가 짧아 원거리에서 공격하는데 제한이 있음. 홍상어의 사거리는 30km인데 반해 청상어의 사거리는 10km임.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는 차기호위함(FFX)의 대잠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축함급에만 탑재할 예정인 ‘홍상어’를 ‘차기호위함’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차기호위함사업을 하면서 탑재가능한 대잠무기로 ‘홍상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향후 우리 해군의 핵심함정 중 하나인 차기호위함의 대잠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서 ‘홍상어’ 탑재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천안함 겪은 해군만큼은 ‘주적’ 개념 명시해야...

○올해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명기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육군에서는 이번에 발간된 ‘2010년 육군 정책보고서’의 ‘대적필승의 전투수행 역량 강화’부분에 표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소극적이나마 명기하였음.

○그러나, 천안함 사고로 46명의 장병과 고 한주호 준위의 희생을 직접 겪은 해군은 지난해와 올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음.

○해군에서 ‘한주호 상’을 제정하고 ‘살신성인 정신’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천안함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정신을 기리는 일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병 사기 진작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적’개념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적어도 천안함 사고로 수많은 장병을 희생당한 해군만큼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당당하게 주적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천안함사고 이후 북한 선박 53차례 우리해역 침입... 마찰없이 퇴거조치

○천안함 사고 이후 국방부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항을 전면 불허하는 조치(5월 24일)를 취했지만, 이 조치 이후에도 북한 선박의 진입 시도가 53차례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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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이후부터 통항금지 조치가 실행된 올해 5월 23일까지 북한 선박의 통항 횟수는 05년 45회, 06년 129건, 07년 253건, 08년 278건, 09년 432건, 10년 5월 23일까지 295건이었음.

※ 05.8.1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는 통항 허용

○5월 24일 ‘북한선박 통항금지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납북해운합의서 체결 이후 허용된 ‘해상항로대’를 통해 운항하지 못하고 우리 해역 밖으로 운항해야 하며,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침범할 경우 해군은 해경과 협조해 해당 선박을 퇴거조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통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북한 선박이 자주 우리해역을 넘어오고 있는데, 해군과 해경이 잘 협조해서 퇴거 조치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해군이 해경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우리 해역을 침입하는 북한 선박을 큰 마찰 없이 퇴거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하였음.

해군 女軍인력 획득 상대적으로 저조... 당직제도 등 근무여건 개선 필요

○현재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에서 복무 중인 장교 324명, 부사관 457명을 합쳐 총 781명으로 다른 군의 여군비율에 비해 획득이 저조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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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해병대를 구분할 경우, 해군은 장교 3.9% 부사관 2.2%, 해병대는 장교 3.2% 부사관 1.6%임. 이는 육군이 장교 4.5% 부사관 3.0%, 공군이 장교 3.5% 부사관 3.9%인데 비해 낮은 실적이어서, 2016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군 인력 획득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군 소속 여군의 출산도 07년 19명, 08년 26명, 09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육시설, 출산휴가, 당직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해군의 경우도 여군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현재 90일간 부여하는 출산 및 유사산 휴가와 출산 6개월까지 부여하는 당직면제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서해 한미연합훈련 참여 대양감시함․다목적 이지스함, 우리도 전력화해야

○천안함 사고 이후 올해 7월 동해상에서 ‘불굴의 의지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9월 27일부터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였음.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군 빅토리어스함은 22km 이내에 있는 적 잠수함도 찾아내는 광범위한 해저 탐색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의 경우 수심이 낮고 어선과 선박 통행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해 잠수함을 식별하기 어려운 서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 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빅토리어스급 대양감시함을 전력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잠수함을 공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을 갖춘 다목적 이지스함인 존메케인함과 피츠제럴드함도 이번 훈련에 참가하였음.

○우리가 보유한 이지스함에는 2011년부터 홍상어를 탑재해 대잠수함 공격은 가능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지상공력용 순항미사일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이번 훈련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대잠수함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북메세지를 전달한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미군이 보유한 대양감시함이나 다목적 이지스함을 우리도 전력화해서 서해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한나라당 김옥이의원> 국정감사자료 2010. 10. 17

  
강 철의 전체기사  
2010년 11월24일 19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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