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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민주주의’ vs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주사파 등 운동권 세력은 문재인 퇴임 후에도 여전히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대통령은 바꿨지만 지지기반이 취약한 윤석열은 고립무원 지경이다.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대선 이후 반성하고 자숙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을 휘젓는다. 바람처럼 윤석열 5년이 지나면, 악에 바친 권력의 신(神)들은 한국의 체제를 뿌리째 뒤집어 놓을지 모른다. 

 주사파 등 운동권 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민주당의 정치적 속살은 4년 전 개헌 논의 당시 드러났었다. 2018년 2월1일 민주당이 공개한 이른바 개헌안은 80년 대 최루탄 뒤에서 꿈꿨던 소위 변혁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의 ‘자유’를 삭제해 발표했다. 야당(野黨)이 반발하자 4시간 뒤 “원내 대변인 실수”라고 무마했다. 그러나 2년 뒤 중·고교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로 대체돼 나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가 빠진 그냥 민주주의는 천양지차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다. 그냥 민주주의는 다수결(多數決)로 인간의 자유를 뺏을 수 있다. 실제로 역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숱한 광란을 기록한다. 당장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로 세워진 공산당, 또 공산당 수령에 의한 국민의 자유권 박탈을 막기 어렵다. 이섬뜩한 민주주의 아래서 가장 자주 훼손된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자유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없는 민주주의의 차이는 교회의 ‘수호(守護)’와 ‘해체(解體)’를 가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미국 등 서방에서 교회가 지켜졌고 자유 없는 자칭 민주주의인 북한, 중국 등에서 교회가 초토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치하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소위 1% 특권층은 주인 자격을 빼앗겨 버린다. ‘땀 흘려 일하는’ 99% 인민(人民)과 민중(民衆)만 주인이 되는 나라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다. 북한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 있다”고 나온다. ‘근로(勤勞) 인민’, 땀 흘려 일하는 인민만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1% 기득권 세력은 주권이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들 인민의 적(敵), 민중의 적(敵)은 죽여도 된다는 것이다. 모든 자유 없는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체제는 그래서 강제수용소를 설치했다. 
구악(舊惡)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인민과 민중은 독재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청산될 기득권, 인민과 민중이 아닌 부르주아는 누구를 말하나? 그들은 ‘국가’가 이것을 정한다고 선동한다. 이 착한 국가가 죽여도 되는 민중의 적, 인민의 적을 정한다고? 헌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국가는 너무 크다. 그러니 국가를 대변할 공산당이 필요하다. 공산당도 크다. 공산당을 대변할 지도국이 필요하다. 지도국도 크다. 지도국을 대변할 수령이 필요하다. 결국 수령은 인간에 대한 생과 사를 결정할 초법적 권능을 갖는다. 

 공교롭게도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체제에선 기독교인들이 청산과 척결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예외가 없었다. 그들이 보기에 ‘목사란, 온종일 땀 흘려 일하진 않고 기도와 예배만 드리는 게으른 집단’인 탓이다. 그렇게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체제에서 신앙의 자유는 사라져 버렸다.   

 운동권 논리는 얼핏 듣기엔 언제나 그럴싸하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소위 좀 더 폭 넓은 민주주의로 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민민주주의의 길, 민중민주주의 길을 여는 것이다. 교회의 해체를 스스로 부르는 짓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상당수 ‘주의 종’들은 “인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의 철없는 구호를 따라서 외친다. 놀라운 무지(無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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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07일 23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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