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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이 두려워서 통일할 수 없다는데...
다행스럽게도 自由統一은 중국에게도 이익이다.

중국의 반대로 自由統一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그러니 중국이 바라는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이 현실적이라는 논리이다. 황장엽氏는 「변증법적 전략전술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自由統一 노선을 반박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는 중국도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 13억의 인민을 공산당 유일당의 영도 밑에 통일시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활적(死活的) 이해관계를 가진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명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現상황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착오로 될 수밖에 없다.』
 
 황장엽氏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은 중국의 사활적(死活的) 이익이므로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도,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북한에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도입, 이미 망해버린 공산당만 소생시키는 영구(永久)분단론임을 말해 준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自由統一에 동의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국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韓美日공조를 기반으로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채찍이다.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은 No instability(불안정), No collapse(붕괴), No nukes(핵), No refugees(난민), No conflict(무력충돌) 등으로 표현된다. 북한이라는 정권(政權)의 붕괴는 체제(體制)붕괴, 국가(國家)붕괴의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 사수(死守)는 분명 중국의 이익이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선 중국의 이익은 「한반도 안정」과 「경제 부흥」에 있다. 自由統一은 이를 충족시킨다.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북한의 개발을 본격화하면 첫 번째 수혜국(受惠國)은 중국이다. 1차적으로 각종 원자재를 중국서 사와야 한다. 이 경우 만주지역 산업은 최소 30년간 매해 500억불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부흥이 중국의 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韓美양국만 결단해서 추진하면, 중국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對美무역흑자만 연간 2천500억불에 달한다. 북한이라는 정치적 완충지대를 보존키 위해서 이런 경제적 이익을 버릴 순 없을 것이다.
 
 自由統一 후 「조중(朝中)국경 유지」와 「중국지역으로의 자유민주주의화 차단」을 약속하면서, 경제적 설득에 나서면 중국의 반대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국이 두려워서 自由統一할 수 없다는 주장은 희박한 근거의 비과학적(科學的) 발상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지금도 수많은 동포가 죽어간다. 평균수명이 남한보다 14년이나 줄어든 저들을 언제까지 조선로동당 치하에 가둬둘 작정인가? 실패한 공산주의 실험을 언제까지 되풀이하자는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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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29일 0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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