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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교회의 향배가 남은 6개월에 달려 있다.

1.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개헌안 초안에 대한 논란이 격하다.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공식 위원회다. 이 위원회가 전문가 53명을 통해 11개월간 만든 안이 이번 초안이다. 또한 지금까지 나온 가장 공식적 개헌안이다.

 

2. 개헌안 초안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삭제한 것이다. 헌법에 ‘자유민주’는 두 번 나온다.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 하고 있다. 또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초안은 이걸 모두 없앴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되는 의미의 정치 체제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격은 개헌안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로 바꾼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는 통일 한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하지 않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수용하거나 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 개헌안을 문리(文理)대로만 해석하면 사회민주주의식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나라를 바꿔도 되고, 인민민주주의 통일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 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라며 ‘(전문과 본문은)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해왔다. 결국 자문위는 모든 법령 해석과 가치 규범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3. 자문위는 또 각종 경제 관련 헌법 조항을 사회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적으로 바꿔 놨다. 자유와 창의로 대한민국은 경제 기적을 이뤘다. 그것을 ‘모두 국가 책임’이라는 포장으로 국민 세금 나눠 먹기 나라로 바꾸려는 것이다.

 

4. 이번 개헌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에서 시발(始發)된 것이다. 그러나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헌법의 근본 결단사항까지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5. 이번 개헌이 현실이 될지 여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평창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방문하는 등 남북화해 이벤트가 진행되면 현 정권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개헌도 단행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종식, 사회주의 형태로의 새로운 헌법이 나오면 남북한 체제의 동질성 위에서 연방제(聯邦制)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은 교회가 입는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종식은 ‘자유’의 핵심인 신앙의 자유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입는다. 교회는 모든 사회주의 체제의 교회가 그렇듯, 사회적인 공공성(公共性), 책임과 연대로 포장된 수많은 억압과 제약을 겪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교회의 향배가 남은 6개월에 달려 있다.

 

[개헌관련 기사 리스트]

 

http://news.joins.com/article/22250869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301538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8010300268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300264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300262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300260

http://senior.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3/2018010300775.html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300189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202993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201792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200230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02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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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05일 17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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