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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시 中國 설득 수단

박승제 박사

25일 박승제 박사 강연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미국통인 朴박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朴박사는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북한으로의 진출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근거를 들었다.

 

① 중국은 북한을 위해 만주를 전쟁터로 내놓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중국이 연간 2천500억불에 달하는 對美무역흑자를 북한을 위해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오히려 중국은 북한 自由化로 이득을 얻는다. 북한개발이 본격화되면 1차적으로 각종 원자재를 중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 경우 만주지역 산업은 최소 30년간 매해 500억불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다.

 

朴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불가피한 개입(介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이때 신속한 韓美日 공조와 韓美양국군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朴박사의 지적이다.

 

① 작계 5029 등 북한 급변사태 시 韓美양국군의 군사적 대응은 전혀 문제없을 것이다. 양국군의 협력은 NATO보다 오히려 우수하다.

 

② 그러나 한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한국의 對北연고권은 그 순간 사라질 것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차지할 것이다.

 

③ 1994년 김일성 사망 시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이 그냥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제는 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④ 한국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준비가 되었던 되지 않았던, 김정일 이후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이야말로 이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상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북한급변사태 시 ▲韓美日공조와 韓美연합군 주도로 자유통일을 해내야 한다. ▲중국은 연간 2천500억불에 달하는 對美무역흑자 유지(維持), 북한자유화 시 최소 30년간 매해 500억불 이상의 경제적 혜택 등을 도구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북한自由化의 경제적 수혜국가가 중국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자유통일 시 중국을 설득할 수단으로, 기존에 제기돼 온 △朝中국경 유지, △중국지역 자유민주화 차단 등의 약속 外 경제적 이익을 제시한 점은 새겨둘 대목이다.

  

2008년 09월28일 02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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