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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노조가 경영한다고요?



 쉽게 말해보자. 이런 식의 개헌은 사실상의 시장경제 부정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인가? 사회주의를 사회적 경제로 포장한 것인가? 판단을 위해 분석해 보면 이렇다. 당시 민주당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직원을 한 번 뽑으면 자를 수 없게 된다. 소위 무기(無期) 고용이다. 노조만 철 밥통을 차게 된다. 여기에 기간제·파견제·하도급·정리해고·비정규직 모두 위헌(違憲)이 돼 금지된다. 세계에서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노조 집단이 대기업을 경영하게 된다. 상상이 가는가? 삼성을 민노총이 경영하는 미래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은 얼핏 듣기에 맞는 말처럼 들린다. 8시간 일한 A와 8시간 일한 B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 논리대로라면 10년 간 직장에서 일한 A와 역시 같은 기간 일한 B는 같은 직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된다. 또 10시간 공부한 A와 역시 같은 시간 공부한 B는 같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게 된다. 이것을 평등이라 말하고 싶겠지만 실은 균등(均等)이다. 개인차, 능력차 얼마나 노력했는지 차이를 부정하는 궤변이다. 노동의 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역시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정한 헌법 제23조와 시장경제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9조,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 제10조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기독교 차원에서는 성경의 정신인 소유(所有)와 상속(相續)의 개념을 전면에서 부정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국회 개헌안 초안)” 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문재인 개헌안 초안)” 등 표현 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위 평등의 실천을 위한 특별한 제한과 의무 부과를 규정했었다. 

 2018년 개헌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이런 주장을 거두지 않는다. ‘토지공개념’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언제든 토지의 사용(使用)과 수익(收益), 처분(處分)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힘을 가진 공산당 당원이 정의를 독점해 풍요와 번영도 삼키는 북한과 중국이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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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14일 02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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