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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하자는 그리스도인들


 상당수 국민들은 토지(土地) 문제만큼은 일정 부분 공유(共有) 내지 공개념(共槪念)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골치 아픈 것은 보수 내지 중도를 자처한 사람들, 기독인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좁은 땅에 토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회주의·공산주의와 토지공개념은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원인이다. 

 소위 진보·좌파는 이런 여론을 부추겨 가면서, 토지 문제를 건드려왔다. 민주당의 추미애 는 2017년 10월9일 당대표 시절 “중국식 토지제도”를 운운했다. 2021년 3월16일 SNS에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했다. 중국은 토지 소유는 공산당이 갖고 사용권만 국민이 갖는 나라다. 헌데 이런 것을 목표라 말한다. 그만큼 좌파의 토지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15)

 조국 전 법무장관 역시 “부동산 적폐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정세균은 총리 시절인 2021년 3월18일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언급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2021년 10월25일 “공동체의 것인 토지는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 불로소득 수단이 아니”라며 “부동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하는 것이 손실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노조에선 더 과격한 주장이 나온다. 민노총은 이른바 “사회 대(大)전환”을 주장해왔다. 그 핵심적 내용은 무상교육·무상의료와 국내 주택 50%를 국유화하는 것이다. 
토지 문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좌파에서 제기했던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다. 현행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경제 체제,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명확히 규정한다. 그런데 2018년 공개된 민주당 측 개헌안(민주당 개헌안 초안·국회 자문위 초안·대통령 개헌안 등)은 소위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고 “토지 공개념 강화”를 못 박았다.(16)

 또 비정규직 철폐,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노동자의 사업 운영 참여권리 심지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규정됐었다.(17)
법 조항이라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다. 좌익은 언제나 언어를 혼잡케 만드니 대중은 더욱 미혹될 수밖에 없다.(18)

 (15) 이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도 위헌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도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랑곳 안한다. 과거의 운동권 가오가 그렇다.
 (16)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25조)’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121조 1항)’ 
 (17)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5조 2항)’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35조 3항)’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5조 5항)’ ‘노동자는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36조 2항)’
(18)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지자체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임대까지 금지돼, 선량한 주민들도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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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07일 23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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