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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김정숙의 나라

얼마 전 210.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씨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지난 2일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라며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논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발단은 영부인 김정숙씨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은 모습이 국민에 비춰진 탓이죠

 

결국 20186월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1심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원 결정마저 거부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해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문제는 청와대의 항소 결정으로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답변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9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됩니다. 대통령은 해당 자료,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을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당분간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묶입니다.

 

항소심을 거쳐도 정보 공개가 되긴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과거 선례에 비춰 볼 때 옷값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자료가 더 이상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안의 본질로 돌아오면요. 김정숙씨의 옷값논란은 임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일부 야권에선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들이 샤넬 등 고가의 명품이며, 해마다 30여 벌씩 혈세로 지어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김씨의 의상 종류만 200여벌에 이릅니다. 영부인이 대통령 월급으로 수백만 원 넘는 옷을 사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옷값을 포함한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국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여론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2017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홈쇼핑에서 구입한 저가 정장에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한다고 알리는 등 알뜰 패션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여사의 쇼핑 방식에 대해선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을 다양하게 구입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해 입는다. 공식 행사 때 입는 흰색 정장은 모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 원대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안경을 쓰고 직접 바느질하는 김 여사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안 믿겨져도 믿으라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더 악랄한 것은 문재인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 문제와 옷 값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탄핵하고 권력장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의 위선적 행태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제 완전하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편 9:7-10)”

 

이사야 591-5절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사야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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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02일 07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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