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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메스트르가 이재명에게
기본소득과 1:9의 논리

한국의 20대 대통령은 윤석열, 이재명 둘 중 한 사람으로 가려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헌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의 성취, 뭐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요. 그저 돈으로 표(票)를 사는 경쟁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난지원금 10조~15조원을 뿌린다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되면 곧바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재정적자로 국채를 104조원 발행하고 내년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가는데도 마이동풍입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 북한 그리고 그 뒤의 중국의 비약적 팽창 앞에 안보 나아가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에 그치면 낫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정말 가동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주 관훈클럽 토론에서 “좀 변형하더라도 기본소득은 포기할 수 없다”고 집착을 보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이 후보의 기본소득 얼개는 2023년 전 국민 25만원, 19~29세 청년 125만원, 2024년 이후 전 국민 100만원, 청년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 안 해도 돈을 준다니 달콤한 면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월 200만 원씩 나라에서 돈을 주면 누가 힘들게 일하려 하겠습니까? 누가 어렵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소망을 키워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년들을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로 만들어 버리면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과 한으로 뺏어갈 생각만 키우자는 것입니까? 게다가 재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5년간 252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요. 현재로선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30조~50조원)를 걷겠다는 것뿐입니다. 헌데 그 논리도 살벌합니다. 그는 15일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1 대 9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인데요. 갖지 않는 자 9가 가진 자 1의 것을 뺏어야 한다는, 역사상 되풀이 돼왔던 혁명 논리입니다. 헌데 이미 모든 국민이 주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됐는데 이런 주장을 펴니 심각한 것입니다. 이재명에 반대하면 10% 기득권, 악성 언론, 부패 정치 세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20세기 북한·중국·러시아도 언제나 이 소수의 인민의 적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용소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후보 주장에 따르면, 또 다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 등 엄청난 증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脫)원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일고 있는 탄소세 등 주장의 이념적 배경을 보면요. 지구를 신성시하면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업과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全)국민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평등을 앞세워 권력과 권세의 강화를 만드는 것이죠. 정권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겐 안 줄 수 있으니까요. 저 반항하고 저항하는 자들, 그들을 인민과 민중의 적으로 부르건, 기득권 세력, 부패·적폐세력으로 부르건, 소수를 본보기 삼아 때리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의 명분을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니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창조해내는 마당에 팩트도 아니지만요. 섬뜩합니다. 자유를 가진 개인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 아래 둔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끔찍한 세상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섬뜩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본소득(UBI)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사례는 1972년 미국 민주당 후보 조지 맥거번이었습니다. 연간 1000달러를 주겠다는 데모그란트(Demogrant) 공약을 제시했는데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6%에 해당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이 인기가 없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하고 다른 모든 복지 지원은 데모그란트에 통폐합한다고 후퇴했지만, 맥거번은 선거에서 참패했죠.


그 후 기본소득을 주요 정당 대표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스위스가 2016년 성인에게 매월 2500프랑(약 300만원), 미성년에게 월 650프랑(약 78만원)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핀란드가 2017~2018년 2년간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5만원)를 주는 실험을 했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종결했죠.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25만원(월 2만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개념도 말이 안 되고요. 왜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고, 목돈을 푼돈으로 날리고, 한 번 주면 빼앗기 어려운 인간 심리 등 기본소득은 마(魔)의 3각주 같은 것입니다.


이번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 지출은 그대로 두고, 맥거번처럼 지급 대상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입니다. 복지는 필요한 것이지만, 고아·과부·나그네...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보편적으로 무작정·무차별 돈을 뿌리는 것은 국가 권력을 강화해 통제사회·감시사회로 치닫게 할 뿐입니다. 그 뒤의 사탄만 좋은 일이죠.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와 함께 보수주의 철학을 정립한 18세기 프랑스의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전통적 제도의 혁파에 신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실제로 계몽철학에 기초한 프랑스 혁명이 기독교 해체와 파괴로 치달은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 것이죠. 그는 또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는다며 사회구조의 변혁 이전에 국민정신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메스트로의 말에 첨언하자면, 정치적 변화의 전제는 종교적 부흥입니다. 한국에, 한민족 가운데 오직 예수만 따르는 주의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22-26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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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2일 10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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