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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마법. 경제 파탄
대졸까지 비정규직 전락시킨 ‘비정규직 제로’ 정부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선 반면 정규직 수는 13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커졌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4년 반이 지난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비정규직 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상승 행진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유토피아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확인케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9년 통계방식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권의 변명이 작년보다 64만 명, 지난 5년 150만 명이 늘어난 비정규직, 6년 만에 1200만 명대로 내려앉은 정규직 숫자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해고가 어려운 데다 최저임금까지 급등하자, 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졸 이상 비정규직도 사상 최대인 28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 32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70여 만 명이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운 정권에서 고학력자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 개혁, 규제 혁신을 통한 진짜 일자리 창출 대신 눈속임용 통계 분식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세금 수십조 원을 퍼부어 휴지 줍기, 풀 뽑기 등 통계 부풀리기 일자리만 수백만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안전 규제 강화 같은 반기업 정책도 계속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 강성노조, 정규직을 편든 현 정권 노동정책의 피해자는 청년들입니다. 40%인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타 연령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5년 전보다 7.8%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정규직을 차지한 윗세대에 막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하게 19만6,000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 공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수출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다시 열어도 생기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초단기 알바뿐입니다. 언제 사정이 나빠질지 몰라 한번 뽑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규직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현 정권 들어 집값은 2배 가까이로 폭등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등 가진 자들의 온갖 부정·부패는 거대한 게이트로 국민들을 가위 누르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대안으로는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노조를 설득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업무, 능력에 맞춘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걷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지옥의 생태계 안에서 불가사리 같은 유물론 기득권 세력은 청년의 희망과 국민적 소망을 끝없이 박탈해 갑니다. 믿는 자들은 국가 전체를 무엇보다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흔들고 있는 이런 경제적 재앙의 원인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권력의 기만에서 벗어나 분별해야 합니다.


어둠이 번지는 것은 빛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버렸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북한 동족을 향한 선교, 이들의 육신의 해방과 영혼의 구원을 향한 부르심을 버린 탓입니다. 선교하는 통일한국의 영적 가나안을 잊어버린 한국 교회는 광야에서 우상을 쫓거나 주님의 은혜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뿐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안보의 불안과 경제적 위기에 해양에선 네오맑시즘과 대륙에선 여전히 강고한 맑시즘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를 잠식해 갑니다.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의 미시적 대안을 넘어 한민족 교회가 북한 동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평양 우상체제를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거시적 대안이요, 궁극적 해법입니다.


그때 금도 은도 주님 것이라는 말씀대로,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먼저 자신 안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린도후서 10:6)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주님의 강력한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으로 우리 안의 복종치 않던 모든 이론, 생각, 감정, 기질이 굴복케 하시고 우리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사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양 우상체제는 무너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와 연결된 모든 주사파 권력은 깨어질 지어다. 하나님. 악인의 뿔을 꺾고 의인의 뿔을 높여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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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11일 1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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