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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자유민주공화국
혼란, 혼돈, 무질서 속에서 우리의 다음세대만이라도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에서 등장했던 정치적 주류를 흔히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대별합니다만, 소위 이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친북 정책이 겹쳐 국가 안보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포퓰리즘 탓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모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다수의 세계 일류 기업·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 1960∼1980년대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가 1단 도약이었다면, 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민간 중심의 2단 도약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3단 도약이 절실한 때라고 하지만, 최근 상황은 암담합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최저임금, 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제와 입법 등 반(反)시장·반(反)기업 기류가 판을 칩니다. 노동 개혁과 공공 개혁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절박한데,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이 상황을 되레 악화시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인당 누적 지원금 100만원’ 등 문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퍼주기에 연연합니다.


주택정책은 재산권 위협 수준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동산 부패는 수사가 진행될 수록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탈(脫)원전은 최일류 원전 산업을 초토화하고 에너지 백년대계도 망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 부채는 패륜 수준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정치의 실패’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주역을 자처하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드는 발상과 정책도 서슴지 않습니다. ‘너희가 항시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는 말씀처럼, 북한 구원과 해방, 자유통일·복음통일로 가야할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정면에서 도전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 전방위 위협에 처했습니다. 4개월 앞 대선은 이를 광정(匡正)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국 상황을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연성독재 우려가 나올 만큼 ‘제도의 위기’까지 깊어졌습니다. 공화제의 핵심 원리는 통치권에서 입법권·사법권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삼권분립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여당과 정부는 이념·이익 공동체가 돼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사법부도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이나 시민단체(NGO)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민주적 통제’ 구호로 당이 국가체제 위에 군림하면 북한·중국 같은 ‘인민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당면한 최대 위협은 행정부의 ‘선거·정치 중립’ 붕괴입니다.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당 의원이고, 총리는 여당 소속입니다. 군부정권 시기에도 없던 일입니다. 검찰·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대법원도 정치적 편향이 심각합니다. 공무원이 여당 공약 개발에 동원되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검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회의에서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같은 의혹은 여성가족부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김경선 차관이 지난 7월 과장급을 상대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 제출을 지시했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선거대책기구로 만들려 합니다. 이런데도 야당은 무기력합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때의 부정선거 시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관권선거 조짐이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건국 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종교개혁 이후 성경적 가치를 기치로 정립된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확장을 가능케 한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맑시즘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왜곡하는 네오맑시즘에 맞서 헌법적 질서를 지켜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켜내 북한의 구원과 해방, 선교의 길을 여는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는 길입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전체주의’로 퇴행하면서, 중국과 자유·서방 진영의 대결이 격화합니다. 전선이 경제·문화·가치 분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국가 절멸을 위협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임기 말 남북 종전선언을 노린 안보 자해와 동맹 배신 행태를 보입니다. 북한 독재자를 편들고 북한 주민은 저버리는 등 헌법 가치까지 뒤엎습니다. 그리곤 자유와 민주, 시장이라는 단어는 동성애·낙태 등 온갖 반성경적 유행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합니다.


혼란, 혼돈, 무질서 속에서 우리의 다음세대만이라도 진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세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이 시대 속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뤄내는 예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런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11월11일 09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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