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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10차례 서명
대체 무슨 일이 저질러지는가?

대장동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관련자들은 혐의사실을 강력부인하면서 혼란은 더 커져만 갑니다. 15일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던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알고 서명했다면 부패한 것이고, 모르고 서명했다고 해도 무능한 것인데요. 어쨌건 해당 보도 내용을 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남시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 목록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이 시장에게 올라간 결재 문건이 10여 건에 달합니다.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부터 사업의 진행 과정 길목마다 직접 승인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고요. 이것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재권자인 당시 이재명 시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 과정에서 이 후보가 특별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6년 11월 ‘성남 판교대장 개발·실시계획 인가’ 문건에는 한 직원이 손 글씨로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장동 진입로 확장 건뿐만 아니라 주차장·공영차고지·송전선로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성남시장에게 배당금 1822억 원을 임대주택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다른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수사 범위 관련한 질문에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물론 이재명 후보 쪽은 시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통상적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썼습니다.


물론 이 지사 측 설명처럼, 시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통상적 절차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상적 절차에는 시장으로서의 사업 관리책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설계했다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남시장 자격으로 개발 계획 입안, 대장동 주민 의견 청취, 출자 승인, 배당금 활용까지 하나하나 승인받고 지시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장실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문건을 검토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 후보 측근으로 거론되는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도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참입니다. 과거 2016년 최서원, 소위 최순실 사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무한 책임져야 할 권력을 저잣거리 아녀자에게 던져줬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최서원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엮여 탄핵과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법리를 대장동 게이트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요. 설계자인 당시 이재명 시장은 무한 책임져야 할 부동산 개발을 화천대유에 던져준 꼴이고요. 화천대유, 실무자 유동규, 설계자 이 지사, 이 셋은 ‘경제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는 너무 노골적으로 편향돼 있습니다.


어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배임, 뇌물과 횡령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자 3시간 30분 만에 영장을 급하게 청구했고요.


김씨의 1163억 원 배임 행위로 성남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도, 그 불법의 ‘윗선’일 수 있는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성남시청을 ‘뒷북’ 압수 수색했습니다. 수사 착수 후 20일이 넘도록 그냥 내버려둔 성남시청에 증거가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앞뒤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 수수로 구속하면서 김 씨가 수표와 현금이 섞인 5억 원을 유 씨에게 건넸다고 해놓고, 김 씨 영장 심사에선 전액 현금으로 줬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좌 추적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습니다.


수사하는 척 쇼를 하면서 실제로는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이후에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이 대장동 수사는 ‘신속한 부실 수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속한 부실 수사로 가려진 부동산 재앙의 독 열매는 결국 서민들 몫입니다.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값은 86%가 뛰었고요. 전세 값은 40%나 올랐습니다. 치솟는 집값, 전세 값을 감당 못 한 서민들은 빚을 내 버티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은 문 정부 출범 이후 96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59조원은 2030세대가 늘린 전세 대출입니다. 작년 7월 임대차법 이후 2030 전세 대출은 1년 새 21%나 급증했습니다. 한국민의 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41조원 이상 늘면서 1,8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 이어지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 투(대출로 투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적 고통 가운데 화천대유니 뭐니 하는 주술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둠은 더욱 번지고 미혹된 국민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치 못합니다. 기독교인마저 동성애법을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온갖 유물론 사회주의 입법들을 밀어붙이고 심지어 부패의 악취가 나는 정치집단을 지지합니다. 남아 있는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베드로전서 2:9-10)>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의 죄악이 차고 넘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들마저 유물론 사회주의에 젖어 인간의 정의를 말할 뿐 주님의 공의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맘몬과 돈이 우상이 돼 우상처럼 영적 눈이 멀고 영적 귀가 닫혀, 탐욕과 교만에 젖은 채 교회를 사업장으로 싸움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빛이 빛 되지 못하고 어둠을 닮아가니 사악한 자들이 권세가 돼 온 나라를 심판대 앞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남은 자들, 이 백성의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는 자들이 남아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빛에 저희가 함께 들어가 종말의 때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를 떠돌며 죽는 게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내년 대통령선거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모든 감춰진 비밀과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 폭로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공산주의 세력과 주체사상 집단이 남한 땅에서 망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본진인 평양의 김일성 유령정권이 하루 속히 무너지게 하시어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이 민족에 주님의 사명을 이뤄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10월18일 06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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