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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11월22일(월)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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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리 적신호(赤信號)
“그런 불안 안고 대선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이낙연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던 민주당의 정권연장 시나리오가 이른바 대장동 부패 의혹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모두 드러나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헌데 시시각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여러 사람, 여러 기관, 여러 말들이 오가니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찰·검찰 수사상황은 느려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이 합계 7%에 불과한 지분인 자본금 3억5000만원을 갖고 4,040억 원의 배당이익을 누렸다는 특혜 의혹인데요. 헌데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대장동 개발’ 부패 신고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받고도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분당서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인 지난 8월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인데요.


헌데 분당경찰서만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서는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상한 뭉칫돈이 여러 차례 현금화됐다고 전달받고도 5개월가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자 ‘참고인’ 신분으로 김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만, 야당에선 경찰이 대장동 개발 부패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뭉개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그제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했죠. “측근이 아니다”라더니 이번엔 한전 직원에 빗댔습니다.


물론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입니다. ‘일개 직원’이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기획하고 수천억 원대의 이익 분배 구조를 혼자 결정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복마전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가령 유 씨는 자기 휘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한 뒤 화천대유 측 핵심 관계자들이 추천한 회계사와 변호사를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 자리에 꽂았습니다. 민간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배당 관련 주주협약서 체결, 민간업체에 2000억 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업 공모 지침 채택 등 말 그대로 수천 억 이익 분배 구조를 주물럭거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일이 개발공사 정관 등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보고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관 제8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적으로 이 지사 책임은 관리 부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유 씨가 일개 직원이든 측근이든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 지사 스스로도 “직접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힌 만큼 민간 쪽엔 배당금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한 주주협약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규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현재 이재명 지사는 당혹을 넘어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는 말은 물론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노벨이 9.11테러를 설계했다는 격”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딜레마 상황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논리의 비약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대장동 부패를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 되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이건 대선 가도엔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결국 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실패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며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정 조준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는 2차 선거인단 투표 등을 거치며 누적 54만5537표(54.9%) 대 34만1076표(34.33%)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인데요. 이번 주말 경기(16만4696명), 서울(14만4481명)의 대의원·권리당원과 3차 선거인단(30만5780명)의 투표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기건 지건 민주당 대선가도가 순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특히 한국 정치는 날뛰는 괴물 같습니다. 하루 뒤 일을 알지 못하고 매일 같이 격변과 혁명이 이는 나라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대선 승리와 이재명 지사의 압승이 당연시됐지만 내일 또 다음 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는 웃고 계시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 12:2)”라는 말씀처럼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감춰진 부패와 숨겨진 비리의 고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암 5:24)”라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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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18일 06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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