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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명(名)판결
법원 “北정권에 우호 단체만 남길 순 없다”


한국에 온갖 악한 판결이 횡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의로운 판단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이죠. 문재인 정권 승인 없이 쌀과 휴대용 저장 장치(USB),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취소된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애당초 북한에 성경을 보냈다고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나마 법원이 이런 정권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재판부는 “북한 측이 대북 전단 살포는 문제 삼았지만, 쌀 보내기 사업을 비난한 적은 없다”며 큰샘이 남북 관계에 긴장을 초래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조성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한다면, 북한 체제나 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법원이 탈북민 단체 큰샘의 손을 들어준 이유인 즉 북한 체제나 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뒤집어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탈북민 단체를 해체해 버리면 북한 체제나 정권에 우호적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전날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 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라며 법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작년 7월 대북 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탈북민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데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며 두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보낸 물품과 남북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에 따라 완전히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한 법원은 북한 체제와 정권에 우호적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어서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법원은 같은 이유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한 셈이죠.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의와 공평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 역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대북전단 관련) 결정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라며 “한국 내 북한 관련 활동가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문제와 우려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일 것”이라고 말한 뒤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인권은 옹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한국이 망할 것이다, 적화될 것이다 이런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 국가는 아닙니다. 아직은 남아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왜곡되고 편향돼서 북한 체제나 정권에 비판적 활동을 하는 법인과 단체는 존립 근거를 없애 버리고 우호적 활동을 하는 법인과 단체만 남게 한다면, 그런 염려스러운 표현이 어느 정도 실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요나서 4장9-10절과 누가복음 7장12-1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나 4:9-10)”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누 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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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05일 07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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