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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난민은 그리 빨리 구출하면서...”
국제인권전문가들 직격탄


국가적인 망신이고 좀 더 넓게 보면 민족적인 수치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온갖 악한 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는 자국민 구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이송시키면서 정작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들을 구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정권의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에 한국인이 억류돼 있는 한 평화 선언이나 화해를 말할 순 없다”며 “북한에 갇힌 자국민들의 생사도 묻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문재인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인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6명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김정은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입니다. 2014년 10월에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에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8월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들 선교사들의 건강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됐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8만2천 여 명의 국군포로 중 생존해 있는 이들도 2021년 7월 현재 17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전시 납북자는 10만 여 명에 달하고 6·25사변 후 납북된 이들만 516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길남 박사의 가족인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오규원氏도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국가와 외교관계, 인도주의적 지원 등 화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그런 지도자는 무거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 같은 비교적 정상적인 나라에선 숱한 자국민이 군사적 주적인 북한정권에 억류돼 있는데 화해 운운하는 문재인은 무거운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도 VOA에 “침묵은 곧 죽음을 뜻한다”며 “한국정부가 북한과 어떤 양자 대화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억류 한국인들의 석방을 바로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VOA는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며 남북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북한이 정작 ‘철천지원수’라는 미국인들은 모두 석방하면서 한국인들은 10년 가까이 구금하며 영사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자 비인도적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VOA는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외에 한국전쟁 때와 전후 납북 피해자가 10만 명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억류 위험이 따르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제안하며 섣불리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정당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경제적 관여나 거래, 인도적 목적 외의 지원에 앞서 자국민의 석방을 협상 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재인 외에도 한국의 정치권·종교계 모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유엔은 2012년 5월29일 통영의 딸 신숙자와 그녀의 가족이 북한에 의해 강제구금 됐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군포로·전쟁납북자·전후납북자를 포함해, 정부건 교회건 방임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신속한 아프가니스탄인 이송 작전과 북한 억류 자국민에 손 놓고 있는 행태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데 대해 축하와 큰 찬사를 보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은 “용납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카드’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한국정부와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저지를 근본적인 전략적 실수로 인해 마비돼 있다”며 “한국정부는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고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운명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김정은 정권에 운명을 맡겼다는 말말입니다. 외국인들 눈에도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한국인들을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도덕적 낙제생, 도덕적 후진국이 됐다는 비판인데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실은 이런 면은 예수를 따르는 한국의 교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번 아프간 난민 구출 당시에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갈채를 보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프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지 이슬람 유입의 창구가 돼서는 안 되는 곳인데요.


이러 저런 논란을 떠나 북한에 억류된 수많은 자국민, 나라 지키다 끌려간 나이 든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있고 심지어 한국인 선교사들이 끌려가 있는데도, 목사들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압받고,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처형당하고, 노예가 된 2천만 동족들이 살려 달라 애원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곤 연민과 동정도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표현을 합니다. 노조집단이나 운동권 출신, 특정 지역민, 해외 난민들 심지어 동성애자마저 특별하게 더욱 더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면서 당장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는 자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와 WCC 등 우리가 완전하신 말씀 앞에 회개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2,500만 북한 동족의 구원은 물론 억류된 한국민의 구출마저 무관심한 우리들의 이기심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명백한 죄악입니다. 히브리서 13장3절과 잠언 24장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장3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잠언 24:11)”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09월20일 08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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