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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환호하는 한국의 이 법...이 법을 국민 절반이 자지한다고요?
언론법 통과에 대한 기도-2

제가 여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언론중재법, 실은 언론징벌법에 대해 몇 차례 비판적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데 이 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옵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민주적 악법으로 비판하는 법안에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여당이 밀어붙이니 특정 계층, 특정 집단, 특정 지역은 맹목적 지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요지는 언론사의 이른바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론 당연한 말이고 문제도 없는 말입니다. 허위·조작보도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2조 제17호의3는 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는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0조의2에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면서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언론 등에 의한 민·형사상 명예훼손 제도가 강한 나라입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 나오면 감옥까지 가는 나라이죠.


헌데 여기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사실상 형벌적 성격을 가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일반 원칙인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사가 자기검열을 강화해서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회 입법조사처도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입법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런 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없다는 얘기입니다. 헌데 정치현실을 고려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허위·조작 보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천안함 폭침·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좌파 발 가짜뉴스가 판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허위·조작보도’라며 ‘가짜뉴스 규제’를 공공연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상당수 언론도 정권의 영향력 아래 장악한 상태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판단되는 ‘허위·조작보도’는 정권에 비판적 보도나 주장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법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 제2항을 보면 ‘법원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매출액에 따른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고 법원으로 하여금 그 손해액의 산정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 전년도 매출액’을 우선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주요언론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요.


실제 언론소송을 담당했던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이 적용되면, 주요언론사들은 종전의 수 백 만원 또는 수 천 만원(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그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라고 함)에서 수 억 원 또는 수 십 억 원의 금액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10배 내지 100배 이상으로 가중시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조선·동아·문화·중앙일보 등은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들 메이저언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조선·동아·문화·중앙일보나 티비조선·채널A 등이 사라진 뒤에 좌파매체들만 나팔을 불어댈 세상은 더 끔찍할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내 언론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훈클럽과 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신문협회·여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 7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라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당 하는 일 대부분에 입장을 함께해 온 정의당은 언론 단체들과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언론징벌법을 걱정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신기자클럽도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집권당이 추진하는 언론징벌법에 대해 박수 치고 지지하는 집단은 딱 하나 북한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기관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국회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거짓과 불의를 증오하며 진실과 정의를 지양하는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북한과 여당 말고 이 법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국민들입니다.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은 44.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언론에 가짜뉴스에 대한 입증책임을 물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한다’는 반대 의견은 46.3%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찬성 39.2%, 반대 50.1%)과 경기·인천(찬성 44.5%, 반대 48.4%), 대구·경북(찬성 34.5%, 반대 55.0%), 부산·울산·경남(찬성 39.7%, 반대 51.0%), 강원·제주(40.3%, 반대 44.1%)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남북(찬성 50.8%, 반대 41.3%)과 광주·전라남북(찬성 61.7%, 반대 22.2%)은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광주·전라 쪽에서는 찬성이 60%가 넘고 반대는 20%대라는 것입니다.


뉴데일리는 그나마 보수매체인데요. 그렇지 않은 쪽은 더 심합니다. 지난 8월23일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선 언론중재법 개정 찬성(54%)이 반대(37.5%)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해 5월 실시한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 81%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국민이 이 법의 내용을 모르고 설문도 찬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설정돼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여당이 끌고 가는 이런 정치적 흐름에 무관심 내지 맹목적 지지를 하는 국민이 절반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북한과 당장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해도 국민투표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의 나찌정권도, 실은 모택동이나 김일성도 국민이 잠든 사이 권력을 탈취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히브리서 3:10)”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교회가 알지 못한 채 미혹된 탓입니다. 잠언 11장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잠언 11:11)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09월05일 02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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