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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출마에 대한 평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찾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대권도전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권 카르텔’이 판치는 부패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주자로 내년 3·9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脫)원전 등 정책 실패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교체해 공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회복, 경제·사회 제도와 기술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출마선언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의 발언 요지는 ‘586 운동권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세력의 집권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문 정권에 대해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며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掠奪)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며 “천안함 청년 전준영의 분노” “K-9 자주포에 부상당한 청년 이찬호” 등에 대해 “영웅들”이라고 말한 뒤 “그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컨대 문 정권에 대해, 기만·거짓 선동을 통해 국민을 약탈(掠奪)하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정의한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관련, 문 정권이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며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이냐며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윤 총장 출마를 반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확한 기도를 위해 그의 발언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고 특히 지도자의 말은 한 나라와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 총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고, 이는 ‘문 정권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파괴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소위 적폐수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이 말한 상식과 법에 비추어 볼 때, 박 전 대통령은 권력 관리의 실패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윤석열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에 처할 정도로 악랄한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4년 재임 중 소위 불법행위와 현재 월성원전, 울산선거 등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유린 행태만 비교해도 후자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30년 구형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윤 총장 본인도 문 정권 4년 동안 진행돼 온 자유민주주의 파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총장은 특수통 검사로서 이른바 기업 사냥에 집중해 온 인물입니다. 가령 윤 전 총장의 분신과 다름없는 인물로, 조국 추미애 장관에 의해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가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사건 수사에서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50여 차례의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 차례의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법원에서 기각해도 끊임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으로 검찰 안팎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수사팀 관계자들은 ‘반(反)삼성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물론 윤 총장의 검찰이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건드린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추미애 장관의 공격에 시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향한 적폐수사와 대기업 수사에 대한 집요한 의지와 달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예리한 칼날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듯 공정한 잣대, 저울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윤 총장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에 치명적 약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 정권의 가장 큰 자유와 법치 유린은 실은 외교·통일·안보 영역입니다. 물론 출마선언문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본질적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유린당한 심층동인(深層動因)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북한과 남한 내 동조행태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아니 신념까지는 아니어도 생각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백보 양보해 여기까지 말하진 못해도 북한 인권 문제라도 말했어야 합니다. 헌데 윤 총장 출마선언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발언이 좌파의 극우(極右) 프레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말한 것처럼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고난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염려한다.”, 이 정도 한 마디 말 정도는 들어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윤 총장 본인이 북한의 구원과 해방,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과 또 그 실루엣에 해당되는 이념 충돌의 실체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된다 해도 세상적 견지에서는 이념적 모호성, 이데올로기적 애매성을 띌 수밖에 없고, 더더욱 영적인 견지에서는 더 모호하고 애매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만일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교회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터지면, 방역 지침은 어떻게 할까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은요?


자 정리해 봅니다. 저는 정치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것은 사심 없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위에 교회가 지켜지고 살아나고 회복돼서, 마지막 때 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더러운 정치판에 적어도 교회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권력이 다시 또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북한의 가련한 동족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한민족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 대한민국 위에 이뤄낼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애굽기 3장7-10절)"


하나님. 수천 년 이민족 침략과 수탈 앞에서 한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100년이나 일제와 김일성 망령의 노예가 돼 고통 겪고 있는 북한의 가련한 동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오니 이 민족에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사 그들을 김일성 세력의 손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살아난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열방의 교회를 세우며 서진하고 북진하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로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이 민족, 이 백성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 교회에 그에 맞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사 그에 맞는 지도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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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10일 04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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