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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 배럿과 미국 발 승전가
미 대법, 만장일치로 “가톨릭 기관의 성소수자 차별은 정당”

미 연방대법원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젠더, 즉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세계관 전쟁의 가장 큰 전쟁터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이미 유럽은 무지개 깃발이 점령해 버렸고 대륙에서는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한 사탄적 시스템이 지배 중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얼마 전 빛의 편이 승리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언론에는 거의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 아동 양육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커플을 위탁부모 지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미국 전역에서 동성커플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이 많은데요. 고아원 측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쓰나미처럼 불고 있는 동성애 흐름에 제동을 건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가톨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교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양육기관 ‘가톨릭소셜서비스(CSS)’가 필라델피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CSS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최초 필라델피아시는 2018년 시와 계약한 민간위탁양육기관 두 곳이 동성커플을 위탁부모로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시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두 기관과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두 기관 중 다른 곳은 시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동성커플도 위탁부모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CSS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한 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계약중단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헌데 1심과 2심에선 필라델피아시가 승소했지만, 3심인 대법원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시가 위탁계약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법의 충돌에 대해 본질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CSS에 실제로 위탁부모 신청을 한 동성커플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CSS는 지난 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누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CSS의 결정은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종교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호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 등을 통한 동성애자 인권이라는 가치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의 자유라는 가치 간의 충돌에서 신앙의 자유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난 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임명 이후 연방대법원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기독교 가치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또 다른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판결 이후 미국 내 주류언론 및 좌파 진영은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만장일치로 CSS가 승소한 것에 대해 “놀랄 만한 판결”이라며 “성소수자의 권리에 후퇴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 법대의 미카 슈와르츠만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판결이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며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더라도 종교적 예외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이번 판결은 많은 입양아동들과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는 위탁부모들에게 매우 좌절을 안기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로 2015년 합법화된 동성결혼 판결도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에선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인 이른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즉 평등법이 발의돼 기독교계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6월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은 기존에 제안된 차별금지법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내용이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 예외 조항 없이 철저하게 ‘차별’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친(親)동성애 성향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돼, 이 법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다른 체제를 주장해도 막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기도교적 차원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등에 대한 종교의 잘못된 교리나 행위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이 됩니다.


가령,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설교했는데, 이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미국은 그나마 땅이 넓고 여전히 복음적 가치를 지키려는 항체들이 여기 저기 많이 남아 있어서 교회와 세상 간의 어느 정도 싸움이 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좁고 조밀한 곳에서 이런 법이 통과돼 버리면, 의인들은 입을 열 수 없게 되고 교회는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은 얼마 전 이준석 대표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애매한 발언과 동성애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서 확인되듯, 여당의 평등법 강행을 막아낼 의지나 의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 발 희소식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더 늦기 전에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가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1:15-16)”


하나님. 이 민족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음란을 부추기는 가짜 평등의 법률과 제도의 실상을 깨달아 막아서게 하옵소서.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세대를 어둠의 쓰나미 앞에서 지켜주시고 방어의 백병전을 벌이는 것과 함께 선교의 북진을 할 수 있도록 뻗어가게 하옵소서. 평양의 우상체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어 북한의 동족을 해방하여 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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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25일 14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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