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헤럴드 -libertyherald.co.kr-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11월22일(월) 10:53    

리버티헤럴드 > > 정치·사회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프린트 하기
문재인·바이든 합의의 독소조항들
한미공동성명 분석

21일 채택된 문재인·바이든 간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소위 인도적 지원과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등 김정은 정권에 도움 되는 어이없는 문구들도 들어갔지만, ‘북한인권’과 ‘대만해협’ 등 북한은 물론 중국이 불편해할 내용들도 다수 들어갔습니다.


보수언론, 우파 성향 지식인들은 문재인·김정은·시진핑에 큰 타격을 줬다는 식으로 단정을 짓던데요. 실제로 남한 정권이 문재인식 가짜평화·거짓평화를 미국 측에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썼음에도, 자유와 인권으로 압축되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를 순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디테일, 즉 구체적 내용이 결핍돼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왜곡될 소지도 많아 보입니다. 한미간에 서로 다른 해석,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던 한국의 친북화·친중화를 막는 약간의 브레이크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주님의 뜻을 이뤄낼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양국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해 온 심지어 북한에 자유와 정보의 전달도 막자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한 문 정권 입장에선 절대로 넣고 싶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물론 성명서에 정치범수용소나 기독교인 탄압, 탈북자 강제송환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돼 있지만, “북한 인권”을 명문화한 것만으로도 김정은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문 정권은 이 성명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인권 개선을 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대북 체제지원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성명서는 이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20년 간 말씀드려온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식이건 북한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명서에 나온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은 문 정권과 남한 대형교회, 미주 교포교회 등이 영유아·임산부 취약 계층 지원을 가장해 김정은 정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문 정권은 이런 표현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할 것이고요.


다만 인도적 지원 앞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놔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동장치를 걸어놨습니다. 남한 정권이 북한에 대한 소위 인도적 지원을 졸라대면, 그 지원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비토권을 붙여놓은 것이죠.


성명서는 또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도 북한 구원이라는 창으로 보면 독소조항입니다.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은 종전선언·평화협정 등을 합의한 것입니다. 다만 함께 언급된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 중에는 북한에 불리한 1991년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해 지지했다”는 표현을 덧붙여 문재인식 가짜평화·거짓평화를 지지한다는 공증을 해 버렸습니다. 물론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지만, 외교적 선언은 말 한 마디만으로도 육중한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표현처럼 말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위험스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또 다른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해왔는데요. 이번엔 유엔의 안보리 관련 결의 중 가장 중요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한 것입니다. 조만간 김여정의 독살스런 비판 성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 문제의 몇 가지 독소조항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 아픈 말들이 많습니다. 가령 성명서는 “규범에 기반 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했습니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는 규범을 따르지 않는 북한과 중국을 지칭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韓美日 안보협력도 김정은과 시진핑 모두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이죠.


또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진 않은 것은 위험하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어찌됐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것도 시진핑을 자극하는 내용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을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간접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는 이 두 가지 이슈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는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북한인권은 물론 대만 문제 등을 외면해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청하면서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포함된 것이죠.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는 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격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야 40장15절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 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이사야 40:15-17)


하나님. 열방이 분노하며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모략을 꾀한다 해도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김정은도 시진핑도 문재인도 바이든도 아무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북한과 만주와 연해주, 대륙과 초원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철장으로 한반도 유물론 사회주의의 진이 질그릇처럼 깨지게 하시어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보며 군왕들이 지혜를 얻고 세상의 관원들이 교훈을 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만국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온 열방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05월28일 01시42분  


 
Search

나라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드 메스트르가 이재명에게
세계경제위기와 종말의 징후들
평양의 저 놀라운 병원
윤석열 우세와 한국 교회 미혹
오징어게임을 보는 평양의 시민들
백신 접종 기준 삼아 예배 참가 제한한..
김정은을 노리는 30그램 자폭 드론





단체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성욱 ㅣ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Libertyherald.co.kr  All rights reserved    koreainjes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