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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의 속사정
문재인 정권의 전통적 가족개념 해체


결국 문재인 정권이 전통적 가족개념 해체에 나설 모양입니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에 의한 가족, 즉 전통적 가족의 개념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제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이 법률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擴大)해 동거 및 사실혼 가정, 노인 동거, 학대아동 위탁가정 등도 가족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또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해 자녀 출생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다양한 가족이 법으로 인정된 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휴가, 보험금 상속, 회사의 복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병원 입원, 수술 등에서 동의해줄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이 정부가 ‘다양한 가족 개념 법제화’를 위해 내건 표면적 명분은 학대아동 위탁가정, 즉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이나 노년에 홀로된 어르신들이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황혼동거’ 등이 법적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통적 가족이라는 둑이 일단 무너져 내리면, 논란을 빚어 온 사유리와 같은 ‘비혼출산 가족’은 물론 동성커플 또는 이들이 아이를 입양한 동성가족, 또 일부일처·일처다부제 성격인 소위 폴리아모리 가정도 막을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선 구분해야 할 것은요. 우선 사유리 같은 비혼가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인정해 양성화(陽性化)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비혼가정 법제화 후에는 ‘유전자 쇼핑’ 내지 ‘맞춤형 아기’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생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와 난자를 사고파는 행위와 이를 통해 인간이 유전적으로 계획되고 생산되는 것 말입니다.


가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3항은 상업적인 생식세포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자 공여와 난자 공여, 대리 출산 등 이른바 보조생식술은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 제한된 범위 에서만 허락돼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 개념이 법제화되면요. 이 보조생식술이 비혼 상태 개인 뿐 아니라 레즈비언 커플이 아기를 갖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족 법제화는 비혼출산으로, 비혼출산은 동성결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른바 ‘전통적 가족’ 개념을 넓혀 ‘다양한 가족’ 개념으로 가자는 주장 배경엔 소위 급진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이들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성행위, 임신과 낙태, 출산과 같은 생식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요. 여성 자신이 독자적 결정에 따라 행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소위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지울 수도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번식의 권리’ 또는 ‘재생산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얼핏 들으면 마치 생명과 출산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유전자 쇼핑’ ‘맞춤형 아기’처럼 생명윤리, 즉 성경적 경계를 넘어선 교만한 인간의 월권을 뜻합니다.


또 아이를 지울 수 있는 권리를 ‘임신 중지’ 혹은 ‘임신 중단’ 말로 포장하지만 이 역시 지금 이 아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낙태의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시작과 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짓밟는 것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들이 권위적인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남성들에 억압받는 노예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유토피아는 가부장적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또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이며 해방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전통적 결혼을 통한 임신과 출산은 일방적 희생과 고통을 짊어지는 불평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 급진 페미니즘은 결혼과 가정을 거부하고, 노동하는 개인의 삶을 추구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또 결혼과 무관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임신과 낙태, 출산을 주장합니다. ‘제2의 성’으로 알려진 시몬느 보봐르가 임신은 불구가 되는 것이며 태아는 기생 생물로 살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수개월 간 소위 여성운동가들은 물론 권력과 언론이 사유리의 비혼출산을 집요하게 띄워왔습니다. 헌데 그 뒤 속사정은 사유리와 같은 비혼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는 창세기 말씀처럼, 일남 일녀의 결합인 전통적 가족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제도인 성경적 질서입니다. 인간이 깨서는 안 되는 성경적 질서인 일남·일녀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것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마찬가지로, 여타 성경적 질서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서구 국가에서 확인돼 온 교회의 몰락입니다.


이런 반성경적 운동을 여성가족부 같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불법이 성하는 마지막의 징조들이며, 그 마지막 때 한민족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도록 훼방하는 어둠의 작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2-4)


하나님. 한민족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탄의 궤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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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13일 04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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