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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국으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과 수치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 법이 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개최 요지입니다. 미 의회는 주로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권 청문회를 소집해왔습니다. ‘랜토스 인권위’의 최근 청문 대상국도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입니다.

헌데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기조로 GDP10위의 한국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국’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렌토스 인권위는 “한반도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고도 말합니다. 북한뿐 아니라 문 정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문제까지 다룬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전 세계에 인터넷과 유튜브로 생중계된다고 하죠? 정말 국제적 망신입니다. 수치입니다.


문 정권이 내세우는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 안전’입니다. 허나 지금까지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 전문가가 “위험 날조”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법은 김여정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한 뒤 서두른 것이죠. 그리곤 미국·영국·유엔 등은 물론 옛 공산권의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강행됐던, 말 그대로 반(反)민주악법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청문회’가 열리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한반도 북쪽을 80년 가까이 잡아먹은 김일성 망령이 가장 발악하는 날입니다. 헌데 소위 태양절에 이 사악한 체제를 감싸는 행태가 국제 무대에서 심판받는 날이 돼 버렸습니다. 자유·인권·법치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가 더 거세져 언젠가 북한의 옥문을 열게 된다는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무리수를 뒀을 테지만, 긴 호흡에선 오히려 이것이 평양 정권은 물론 이들과 연대해 온 정치 집단이 함께 무너지는 영적인 올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공멸의 방아쇠가 되는 것이죠. 이런 느낌들은 문고리를 더 꼭꼭 닫고 있는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북한은 지난 주,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여름 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만입니다. 표면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가 한·미·일과 만나도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입니다. 소위 인도적 지원이 남한과 해외 교포 교회 등을 통해 펑펑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헌데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돼 있지 않으니, 북한은 소위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모든 대화의 전제로 내 걸고 기존의 강경 기조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자충수가 돼 버렸습니다. 왜냐면요? 문 정권은 2019년 하노이 미·북 회담이 깨지자 기존의 ‘반일(反日) 선동’을 멈추고 도쿄올림픽을 띄우기 시작했죠. 이를 기화로 가짜 평화 쇼를 벌이려 했는데, 김정은의 보이콧으로 무위로 끝나게 생긴 것입니다.


이래저래 꽉 막힌 북한의 결론은 소위 고난의 행군입니다. 김정은은 8일 소위 당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며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 국제 봉쇄 조치와 자연재해가 겹쳐 300만 명의 대량 아사(餓死)자가 발생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북한사람들은 이를 가는 지상 지옥이 연출된 시기인데,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해가라”며 인간 개조 사업, 즉 사상통제를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제재를 풀어 주지 않고 남한 정권도 신통치 않으니 안에서 주민을 더 옥죄고 비틀어 버티잔 것이죠. 또 이것은 북한 주민의 극심한 고통, 더 나아가 대규모 아사 상황이 오더라도 핵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북한사람도 사람입니다. 말은 못해도 지금 김정은에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욱 한계 상황에 몰리고, 해가 바뀌면 체제 붕괴의 악몽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북한 정권은 내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사이비 평화 쇼를 벌이려 하겠죠. 문재인·김정은 혹은 바이든·김정은 회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요. 중국은 또 이런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요. 평양체제를 살려내려는 이 모든 몸부림이 허사, 헛된 일이 되는 조짐들입니다. 육안에 보이지 않아도 북한 동족들 무엇보다 지하 기독교인의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시며,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직 남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1년 여간 분노한 열방이 발악을 할 테지만, 기도의 제단이 꺼지지 않는 한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시편 2:1-3)”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열방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일입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시편 2:4-6)”


주님은 때가 되면 분을 발하며 역사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신 탓입니다. 북한 우상체제는 그렇게 먼지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시 21:7-9)”


하나님.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련한 북한의 동족이 구원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교회가 지켜져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열방의 잔꾀를 거리의 진흙처럼 깨뜨려 주시어 우리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 주옵소서. 김일성 망령을 부르는 권력의 모든 악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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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18일 13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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