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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북한 가려면 유서 작성해야”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려면 유언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장례식 절차까지 가족과 미리 상의하라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다. 아래는 VOA보도 내용이다.

미 국무부가 지난주 갱신한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특별 승인을 받은 미국인에 한해 북한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영사국이 추가한 조건을 보면, 미국인은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 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고 보험 수혜자 지정 혹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사실상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를 제대로 한 뒤 국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이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과거에 밝혔듯이 “미국 시민 개개인은 북한을 가고, 머물며, 경유할 때 국무부의 특별승인 없이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특별 승인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이런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임의로 방문하면 여권 무효는 물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국가별 여행 위험 수위를 4단계로 분류한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발표하며 북한 등 11개 나라를 여행 금지 대상인 4단계에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미 정부가 북한과 외교나 영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 미국 시민에게 비상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해 제한적인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북한 정부는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스웨덴 관리들의 접근을 통상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새롭게 갱신한 자료에서 북한 인근에서 비행하는 민항기의 위험 때문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조종사 등 운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항공정보 시스템(NOTAM)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미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를 통해 모든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1일부터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은 북한여행에 사용할 수 없고 특별 승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앞서 ‘VOA’에 국무부의 여행 금지 조치 이후 미국인의 관광은 사실상 금지됐고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이 방문 승인을 받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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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16일 17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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