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헤럴드 -libertyherald.co.kr-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12월11일(월) 00:19    

리버티헤럴드 > > 정치·사회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프린트 하기
심재철 부의장 발언 철저히 논쟁해 볼 만하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철저히 따지자는 것이다. 그 의 주장을 놓고 끝장토론이라도 벌리는 게 민주국가 본연의 모습 아니겠는가?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현 상황을 내란죄가 적용될 만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국가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 점이 잘 나타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동이 없는데도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란 반론에 대해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여하튼, ‘촛불시위’ 이래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들을 돌아볼 때 그것은 다중(多衆)의 위력에 기초한 ‘힘’이 지배한 상황이었다고는 생각된다. 그 ‘힘’은 법치의 지휘를 받았다기보다는, 법치를 오히려 특정한 프레임에 맞춰 주형(鑄型)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힘‘은 말하자면 공포였다. 아무도 그 서슬 앞에선 무어라 딴 소리를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랬다간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나는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1948년 이후 숱한 종류의 공포를 겪어봤다. 공권력의 남용이 불러온 공포, 전쟁의 공포, 계엄령의 공포, 6·25 남침 3일 만에 서울 거리에 등장한 붉은 완장부대의 공포, 군사 쿠데타 직후의 군사법정의 서슬, 포고령의 공포, 긴급조치의 공포, 신군부의 정화(淨化) 작업 때의 공포, 언론통폐합 때의 공포…그러다가 지금은 또 광장의 군중 파워에 기초한 ‘전혀 다른 종류의 위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라 한다. 그러기에 국회 부의장까지 나서서 “이건 안 된다” 하기에 이른 것 아닌지.
  
  이 ‘전혀 다른 종류의 위력’을 무어라고 명명(命名)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적폐청산’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건 진짜 이름 같지는 않고, 어떤 분명한 의지를 그런 ‘무난한 표현’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더러는 현 상황을 두고 ‘작은 문화혁명’ ‘저(低)강도 혁명’ ‘사실상의 혁명’ ‘홍위병 사태’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확실해 보이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의지’가 광장, 미디어, 국회, 공권력, 대중문화, 사법부, 행정부를 휘어잡고, 그 ‘분명한 의지’를 ‘합법성’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법부 판사들마저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 점이 이 시대의 특징이랄 수 있을 것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그러나 이 밀어붙이기에는 합법성의 측면만 보이는 건 아니라고 했다.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건 변명으로 보인다. 눈부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철저히 따지자는 것이다. 그러니 심재철 부의장의 주장을 놓고 끝장토론이라도 벌리는 게 민주국가 본연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래 어디 한 번 철저하게 따져보자, 따져보자, 따져보자. 지금이 어느 상황인지를…정치권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나라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들춰내 보이자 이 말이다. 아래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발언 내용이다.
  
  류근일 2017/11/29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의 전체기사  
2017년 11월30일 10시26분  


 
Search

한국민 상대로 한 北 “선전포고” 선동
해상차단...北붕괴냐 타협이냐
백악관 “군사행동 예고 않을 것...적들..
가드너 의원 "북한 핵보유 만으로도 임..
베이커 의원 “北막을 옵션 다양…김정은..
크루즈 의원 “北핵공격 막기 위해 군사..
국무부 "북한 비핵화 의지 없으면 미-북..
'북 핵 용인론' 일축하는 미국



 1. 백악관 “군사행동 예고 않을 것...적..
 2. “美, 북한 ICBM 역량 확신하면 행..
 3. 돼지라 불리며 팔리는 여성들
 4. 한반도 문제의 세 가지 해법
 5.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이 대한민국의 목표
 6. 봉수교회 신자들, 훈련된 통전부 요원..
 7. 크루즈 의원 “北핵공격 막기 위해 군..
 8. "북한 ICBM, 세계 3·4위 수준"
 9. 한국민 상대로 한 北 “선전포고” 선..
 10. 베이커 의원 “北막을 옵션 다양…김정..


단체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성욱 ㅣ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Libertyherald.co.kr  All rights reserved    ohmykore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