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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차로 다니다 한 순간 사고가 날지도
시간만 때우다 한 순간 자본이 빠질지 모른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사드 추가 배치도 없고, 미국 MD 편입도 없고, 韓·美·日군사동맹도 없다'는 소위 ‘3불(三不) 약속’에 대해, 美행정부와 군부 핵심에서 우려 의견이 나온다. 미국 보수 세력은 외교적 수치로도 인식하는 분위기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2일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그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不약속은 “주권 포기”이며, 미국도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11월3일 서울의 육군협회 초청 한 강연장에서 “수도권 방어 자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시사한 것이다. 그는 “사드 배치를 통해 방어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김정은이 (한국) 남부 지역을 함부로 위협하지 못하게 했다”며 “앞으로 기존 수도권 방어 체계에 방어 자산과 능력을 추가해 수도권 주민 보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美·中 사이 오락가락하는 ‘스윙 스테이트’로 간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은 분명하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不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인 이전에 2만8천 명의 주한미군과 20만 주한미국인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핵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고, 남한 내 NL주사파세력은 韓美관계 파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는 美中 사이 눈치를 보면서 韓美동맹은 삐걱댈 것이다. 시간만 때우다 한 순간 자본이 빠질지 모른다. 고장 난 차로 적당히 다니다 바로 ‘한 순간’ 사고를 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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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11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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