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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서 이탈, 北으로 쏠리는 한국
“韓美정상, 강력한 대북제재 약속했었다” 비판

한국이 미·일(美·日)에서 북·중(北·中)으로 경도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美국무부 관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對北) 대화 제의를 두고, ‘트럼프-文대통령이 강력한 對北제재에 합의했었다’며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미 간 합의를 깨고 북한에 쏠리는 행태를 비판한 말이다.

 

국방부는 7월17일 북한에 ‘오는 7월21일 남북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이에 無응답으로 일관하자 국방부는 회담 일을 7월27일까지로 연장했다. 7월24일에는 文대통령이 직접 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정부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묵살한 상태다. 곧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래는 VOA 보도 내용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자는 게 미·한 정상 간 약속이었다며,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압박 공조를 상기시켰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군사 당국 회담 제안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부합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약속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현행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지한 뒤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로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북 조치를 시행하자는 약속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까지 군사 당국 간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겠다는 목표를 향해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 회담 제안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여온 냉랭한 반응과 맥을 같이합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련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위험하고 불법적인 도발을 저지른 이후 미국은 북한의 파괴적이고 위험스런 행보를 포기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이 보다 평화적인 길을 선택한다면 관여에 열려있다는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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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26일 08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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