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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B><font size=2>그들이 가족이라면 침묵할 것인가?
복음통일의 길(7)

공포정치는 두려움을 증식하며 그 안에서 기생하는 괴물이다. 죽음은 죽음에 그치지 않는다. 한 명의 처형은 죄 없는 아내와 부모, 딸과 아들의 영혼을 부수고 행복했던 그들의 세계를 짓밟아 버린다. 어느 날 총 칼 든 군인에 끌려갈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독재자 김 씨를 제외한 모든 이들의 운명일 것이다. 그들이 당신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이라면. 당신은 침묵할 것인가? 폭압의 세력에 돈과 쌀과 비료를 주면서 평화(平和)를 위한 것이라 안위할 것인가? 민족주의의 휘장을 붙일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이 그분이 기뻐할 북한선교인가?

 

한국인이 ‘지겨워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개요이다. 북한인권백서 중 일부이다.

 

“북한 주민의 평등권(平等權)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전히 성분 및 계층 분류가 주민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의 현실정치에서 북한 주민들은 조선노동당의 통제 하에 정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헌법과 대의원선거법 등에 언급된 직접· 보통·평등·비밀투표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전히 북한 주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으로만 인정될 뿐 실질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주민 사생활(私生活)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70년대 만들어진 ‘5호담당제’, ‘인민반제도’, ‘생활총화제도’ 등을 통한 사생활 감시가 아직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감시 및 불법 가택수색의 명분이 탈북 가족과의 접촉, 밀수나 절도에 대한 무작위적 단속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일상적인 감시와 불법 수색을 하고 있다.···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판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재판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동일범죄에 대해 상반된 처벌을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식 재판기관이 아닌 ‘동지심판제도’와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당국의 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행증 제도 유지 및 구간별 단속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국이 규정하는 불순세력에 대한 강제추방과 특정지역 접근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해 주민이 국가를 떠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시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영양·위생·의료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관련, 북한 형법에 규정된 노동교화형 및 노동단련형과는 별개로, 북한 검찰감시법에는 검사가 법을 어긴 자에게 부과하는 법적 제재로서의 ‘노동단련처벌’이 규정되어 있고, 북한 행정처벌법에는 행정처벌의 종류로 ‘무보수노동처벌’과 ‘노동교양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관련, 북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Joshua Kim(Sung Uk, Kim)의 전체기사  
2017년 06월01일 23시03분  

전체 독자의견: 1 건
오직예수
나사렛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인들 눈의 거짓의 비늘 미혹의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아멘 (2017년 06월05일 16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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