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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급부상과 차별금지법
문재인에 비해 차별금지법 제정·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선언과 10·4선언의 연방제 실천 차원에서 온건하다. 다만 국내외 사정의 변화에 의해 언제든 급진적 선회가 가능할 것이다.

1.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 중이다.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38%)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35%)가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7%였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2%포인트 상승한 4%, 3%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당 22%, 한국당 8%, 바른정당·정의당 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2.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월 2주차 같은 조사에서 각각 32%, 9%의 지지율을 보였었다. ‘안철수의 급부상’은 “문재인은 안 된다”는 중도·보수층이 반발한 결과다. “가짜 보수를 횃불로 태우자” “나라의 근본을 확 뒤집어 버리자”는 등 탄핵 과정에서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표출해 온 문 후보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불출마로 유력한 지지 후보를 찾지 못한 보수층이 대거 안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의 자초위난과 안철수의 반사이익이 결합한 셈이다.

 

3. 이를 의식한 탓인지 안 후보는 사드 배치 찬성과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사드 배치는 해야 한다. 안보는 중국보다 미국이 우선이다.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대북(對北)제재 국면이다.”라고 말했다.

 

4. 안 후보의 보수적 변태(變態)는 한계가 따른다. 그는 6일 비문(非文) 연대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후보 단일화와 정책 연대 모두 반대한 셈이다. 안 후보의 국민의 당은 민주당처럼 강경하진 않았으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었다. 국민의 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었고 지도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가동 재개를 요구해왔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해왔다. 그는 2012년 10월17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축사에서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 나온 대북관을 소개하면 이러하다.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이명박 정부의)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인권 질문 관련, “정치범수용소”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처형” 등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5. 안 후보와 국민의 당은 연방제가 수용된 6·15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주장한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비전선언문’에서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예로 들었다. 국민의 당은 강령에서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선언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평화외교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 안철수 당선은 시간벌기다. 문재인에 비해 차별금지법 제정·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선언과 10·4선언의 연방제 실천 차원에서 온건하다. 다만 국내외 사정의 변화에 의해 언제든 급진적 선회가 가능할 것이다. 긴 호흡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이념적인 정체성을 지켜내고 북한의 해방과 구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세력의 탄생이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과제로서 더욱 절박해졌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7년 04월07일 23시14분  

전체 독자의견: 1 건
기름과불
김성욱님처럼 저도 죽기살기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와 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니까요...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 한몸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여 (2017년 04월08일 1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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