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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밀 가져오면 10억 보상
체제 붕괴 이끄는 길 열릴지도

북한 기밀을 가지고 탈북하면 최대 10억 원의 보로금(報勞金)이 부여될 길이 열렸다. 탈북민이 우리 정부에 제공한 정보와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인 보로금을 현재보다 4배인 최대 10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이다.

 

통일부는 보로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4월1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오른다.

 

보로금 한도가 오른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가 이어지면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자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보로금 한도도 크게 오른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 5000만원→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3억 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5000만원으로 오른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탈북민 지원법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으려는 친북 성향 정치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법률 개정안 통과가 결렬될 경우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수로의 전체기사  
2017년 03월05일 14시02분  

전체 독자의견: 2 건
정규은
좋은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03월06일 00시54분)
앤셜리
지역감정 지역차별이 괜히 있는것이 아닌듯합니다...눈감고 귀닫고 무작정 지원하고 받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2017년 03월06일 1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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