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헤럴드 -libertyherald.co.kr-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11월23일(목) 14:22    

독자마당네티즌칼럼토론방행사·일정
리버티헤럴드 > Netizen
제   목
국가정체성의 核[대한민국 헌법 제3조]
[ 2012년 05월05일 23시57분 ]
글쓴이
whiterose7
조회수: 3926        
흔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한다. 언필칭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며 이를 毁損(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말이며 매우 위험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터(영토)를 헌법으로 규정지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이념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정체성이란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이게 하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이 정체성이 훼손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를 喪失하게 된다. 다른 것은 다 변화되고 진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이게 하는' 정체성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다.

오늘이라도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민족은 6.15선언에 의하여 남북이 [연방제]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나라는 [고려연방국]입니다"물론 이런 불행한 방송이나 정부발표를 듣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되는 날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일 수가 없는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당장에 남과 북은 두 개의 체제로 동등하게 자리매김 하게 되고 정부는 여지없이 '枝邦(지방)정부'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날에 어김없이 도래할 악몽이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때문에 천만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서운 가상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모두가 민감하게 주시해야하며, 절대 死守(사수)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多黨制(다당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一黨 獨裁(일당독재)로, 경제질서가 시장경제에서 국가계획경제로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하는 반역자들은 누구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공격용어로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만일 본색을 드러내고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나선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이라고만 한다. 듣는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우선 '전쟁 없이 통일 된다'에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것이 "평화통일"이겠거니 이다. 여기에 敵들의 책략이 숨어있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오히려 그를 '반통일분자'라고 몰아세운다. 아무도 그 기세를 헤치고 나설 용기를 낼 수 없을 만큼의 평화통일론자들의 세력범위는 넓혀졌다.

그런데, 체제와 이념이 다른 南과 北이 그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기위해서는 兩體制(양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평화적 통일을 하기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도 통일협상의 테이블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통일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질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헌법 제3조가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48년 7월 17일 建國憲法 제정이후 지금까지 헌법이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지만, 바로 이 조항이 헌법 제1조 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과 맞물려 대한민국 정체성의 核 중의 核을 이루는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헌법을 공포할 때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북한지역을 점령한 군사분계선에 불과한 38선을 북측이 차단하여 사람의 통행조차 불가능 했다. 북한지역에는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정부가 수립되어 소련이 내세운 김일성 독재가 시행되고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이제 막 세워지게 될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은 38선 이남지역에만 미칠 수밖에 당시 누구에게나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建國의 아버지들은 이런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全 한반도라고 명시했을까? 왜 건국의 아버지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을까? 만약 건국의 아버지들이 현실에 그대로 부합하게 38선이남만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만약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하더라도 38선 以南으로 한정했다면 대한민국은 통일 前까지 존재하는 임시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임시국가를 세울 뜻이 전혀 없었다. 임시국가는 상해 임시정부만으로 충분했다.

그렇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경우가 없어서가 아니었으며, 판단의 주제를 넘은 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祖國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반도를 두고 대한민국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반도에 원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와 생활양식이 같은 사람들을 韓民族이라고 인정한다. 문제는 [한반도 唯一合法國家 대한민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대거 입성되어 있다는데 있다.

바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核중의 核인 [영토조항]을 뜯어고치겠다는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내용인즉 북한체제를 인정(국제법상외국)하고 영토조항도 '북측국회와 협상'을 제의한자가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총수 국회의장이라는데 문제가 있었다. TV화면에 그 얼굴이 뜰 때마다 어김없이, 숙원과제를 풀어야한다는 듯이, 마치 헌법 개정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듯이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개헌론은 불거지고있다. 야당에 뒤질세라 여당중진들로부터 집요하게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토참절에 해당한다. 한반도에는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과 내란반란 김정일집단이 존재한다. 이것이 헌법적 정석이다. 내란반란집단과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반란집단에 대하여는 진압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을 향해 "북한국회"라고 稱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며, 국가정체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김정일 집단은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는 다는 뜻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남북축구대결을 북한 내에서의 태극기게양거부를 했고 결국 중국에서 경기를 치렀다 대한민국정부는 어떠했는가? 상암경기장에 赤旗哥(적기가)가 울려 퍼지고 인공기를 揭揚(게양)하게 수락했다. 이것이 이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 자각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國號(국호)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임시분열정권"이라고 침이 마르게 외치던 노무현의 소원이 성취되는 길로 대한민국국회가 진로를 정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정부 여당 내에서 "중도개혁 한나라당"을 지향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패배하자 곧바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겠다면서 좌편향黨刷新(당쇄신)을 외치고 나섰다. 대한민국이 과연 대한민국일 수 있겠는가?

[한반도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만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다.

영토조항을 개정하겠다고 선동하는 인간들은 反대한민국자다. 6.15反逆선언이 곧 국가정체성의훼손이다. 지구상 그 어느 국가도 이념 없이 중도라는 나라는 없다. "개혁"을 갖다 얹어도 중도는 국가정체성이 될 수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올린날짜 조회수
646 꿈을 꾸며 기다리라 gurkhan 2016.07.11 771
645 주체사상과 남한 교회를 섞으려는 必死的 노력들 [5] gurkhan 2012.07.25 4376
644 악을 방치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8] ilj0823 2012.06.13 3301
643 어느목사님의 감동적 애국설교 [4] sahebada 2012.05.30 4489
642 화 있을진저(II) 빨갱이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 이현숙목사님 [1] sahebada 2012.05.29 5497
641 김정일의 독일산 광우(狂牛) 구걸 행각(行脚) 일지 (신문기사 모음) [1] sahebada 2012.05.15 3419
독자마당 국가정체성의 核[대한민국 헌법 제3조] whiterose7 2012.05.05 3927
639 " 바로 올해입니다![통일에 대한 예언 포함] " [2] sahebada 2012.05.04 4165
638 '정글자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whiterose7 2012.04.29 4008
637 ‘자유민주주의’ 아니라면 어떤 민주주의인가 [1] whiterose7 2012.04.27 3420
636 박원순식 민주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겠다?? [1] godsight 2012.04.25 3206
635 이것이 알고 싶다‏ [5] sahebada 2012.04.16 4286
634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일인시위하시는 이계성 교장선생님 [2] wldlib 2012.04.11 4200
633 박근혜 독식하라고 우파단일화? 박근혜가 우파인가? [5] whiterose7 2012.04.09 3203
632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危機가 바로 절반 이상이 赤化된 상태라는데 있다. [2] whiterose7 2012.04.06 3554
631 공안당국에 경고한다 [2] whiterose7 2012.04.04 3193
630 북괴의 천안함 폭침과 미친 놈들 sahebada 2012.04.02 3182
629 정체가 드러난 '경기동부연합' [1] sahebada 2012.03.24 3569
628 차인표,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 회개하세요...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한것을 [51] sahebada 2012.03.22 4135
627 대한민국은 '빵' 때문에 싸우는 나라는 아니다. [55] whiterose7 2012.03.21 293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Search

야만과 독재의 수출국
中國제국주의에 빨려가는 날
北, 기독교 문명의 북진을 저지할 미친 ..
北내분? 김정은, 최룡해 내세워 황병서 ..
다시 불거진 김정은 건강이상설
“살인정권” 北,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親中? 선교하는 통일한국이냐 침몰이냐
단순히 ‘전쟁을 막아 달라’는 기도 이..



 1. 北내분? 김정은, 최룡해 내세워 황병..
 2. 다시 불거진 김정은 건강이상설
 3. “살인정권” 北, 테러지원국으로 재지..
 4. 中國제국주의에 빨려가는 날
 5. 北, 기독교 문명의 북진을 저지할 미친..
 6. 야만과 독재의 수출국


단체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성욱 ㅣ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Libertyherald.co.kr  All rights reserved    ohmykorea@paran.com